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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8)] 교육부와 학원가와의 복마전

 

윤대통령의 촉에 희망을 건다.

 

우리나라에서 부처 공무원과 부처 외 집단 간의 더러운 유착, 더러운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육부-학원계와의 공생유착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복지사업자들 간의 유착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가 끊기고 있는 망국적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결혼하기를 꺼리고,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는 원인이 바로 고공행진하는 사교육비다. 사교육이라는 망국적 병을 고치려는 노력은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기울였지만 수능 출제 문제, 입시시험 문제가 학원에 다닌 학생들만 풀 수 있도록 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다.

 

윤대통령의 명령, 수능문제는 공교육에서 가르친 범위 내에서 내라.

 

이는 매우 기발하고 탁월한 생각이다.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정부 방침 중 가장 신사고적인 발상이다. 여기에 더해 출제자들과 교육공무원과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라는 명령도 나왔다. 공생하자는 먹이사슬을 끊어보자는 의도 역시 훌륭한 발상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완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다.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교과서를 이해하는 학습이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 학원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학생 스스로가 교과서 내용을 예습하거나 복습할 수 없도록 엉성하게 설명해 놓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들이 앞서가는 학생을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앞서가는 학생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인 것이다. 이를 따라가려면 모두가 학원을 갈 수밖에 없다.

 

교과서 개혁, 절실해

 

나는 15년 전에는 중고생, 7~8년 전에는 대학생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수학 및 물리 교과서를 읽어보았다. 수학박사인 나, 육사에서 물리과 문제를 재미있게 풀었던 내가, 최근의 교과서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창의력을 동원해야 했다. 미국에서 영문으로 배울 때는 독학이 가능했던 내용들이 표현의 질이 떨어지는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보니 그야말로 요령부득이었다. 요새 고교생들은 세트이론을 배우지만 내가 공부하던 시대에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세트이론을 배웠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용준 회계학 교수가 쓴 상업부기 공업부기를 읽으니 단 몇 페이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 석사과정으로 가서 하버드 Anthony교수가 쓴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책을 보니 교수가 불필요했다. 교과서는 이래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교육 현상이 없는 것이다.

 

학습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에 대한 교육

 

학습이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을 구별해 반 편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 사관학교들이 이렇게 한다. 다른 방법은 학생들 각각에 각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각 학생들이 자기 수준과 취향에 맞는 강의를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도록 하고, 반에 들어온 교사는 트러블 슈팅 역할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1980년대에 시작한 방법이다. 이래서 미국에는 사교육이 없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한, 교과서 개혁에 관한한 나는 할 말이 꽤 많다.

 

장애인 사업의 복마전

 

가장 간단하게 제언한다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감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업에 장애인 몇%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업종들이 많다. 그래서 기업은 벌금을 내고 만다. 이렇게 쌓인 돈이 쌓이는 곳이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다. 이 기금을 감사하면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퇴역 후 가는 곳이 수많은 장애인 협회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수십 개의 장애인 협회가 있다. 이 협회 간부들이 복지부 공무원과 결탁하여 장애인 가족을 뜯어 먹고 산다. 많은 복지 사업가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을 가혹하게 다루고 썩은 음식, 소금물을 먹일 것이다. 그동안 어쩌다 비리 현상이 보도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영원한 사각지대로 보인다. 장애인이 빨리 죽어야 턴오버가 빨라져 정부돈을 더 챙길 수 있다. 대통령에게는 사회정화를 위한 별도의 TF조직이 여러 개 필요해 보인다.

 

2023.6.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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