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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 280]

 

대통령, 위기인데 왜 손 놓고 있나?

 

국정문란 위헌 정당 왜 헌재에 제소하지 않는가?

 

대통령은 1997년 대법 판결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나? 전두환 대통령을 내란(국헌 문란, 헌정질서 파괴)으로 엮은 판결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1980년 5월 17일 지역 계엄을 전국 계엄으로 확대 선포함으로써 대통령, 총리, 내각 등 헌법 기관들이 공포에 떨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었고, 광주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과 내각 등 헌법기관들이 공포에 떨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대통령은 바지였기 때문에 비록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했다 해도 모든 책임은 전두환이 져야 한다.” 대통령이 반드시 읽어야 할 판결문이다.

 

민주당이 위헌 정당인 이유

 

이 1997년의 대법 판결 내용과 현 민주당의 횡포와 국정 형태를 비교해 보라. 대통령과 그 주위에는 머리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가? 이동관, 김홍일을 아무런 죄과 없이 탄핵시켰다. 이진숙은 임명도 하기 전에 탄핵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횡포다. 이재명을 조사한 수사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 발표했다. 국세청장 지명자의 논문까지 문제삼았다. 논문은 학문이다. 정치가 학문 영역을 마구 침범한 것이다. 국세청장 지명자는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1212를 ‘거사’로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내용을 긍정 평가했다 해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공언했다. 망국적 노동법, 재벌 해체성 노란봉투법 등 반민주적 법률을 쏟아내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국정 수행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의 횡포와 행패는 집권부가 총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이런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 거개가 동의하고,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의무는 왜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는 것인가?

 

약점 잡히고, 내분에 침몰하고, 대통령은 무능

 

김건희 여사는 “우리 부부는 좌익”이라 실토했다. 그래서 좌익들과 연을 쌓고, 그 좌익들의 더러운 올무에 걸려들어 국정 질서를 문란시켰다. 이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줄여보기 위해 믿고 있던 한동훈에 문자로 의논을 했지만 싸가지 없게도 한동훈은 이를 씹었다. “개인적 소통은 있을 수 없어서 씹었다.”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는가? 이 한마디에 한동훈의 인간됨됨이가 다 드러났다. 그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냉혈이고 비열이다. 반려견이 주인을 물어뜯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총선 유세시 민주당은 자살골을 무척 넣었다. 여론의 초점이 민주당을 향하게 그대로 두었다면 민심은 민주당을 버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론을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의대생 증원, 이는 그야말로 자살골이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는 100% 조작이라는 것이 수학 이론의 결론이다.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국민이 유권자의 40~50%는 될 것이다. 이들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대통령을 등지고 떠났다. 참으로 센스도 없고 무능하면서 옹고집인 것이다.

 

5.18에 망하고 있으면서도 5.18 숭배

 

위험 수위를 훨씬 넘은 좌경화 사회, 이를 역류시키지 못하면 결국 5.18족들에 의해 대통령은 제2의 박근혜가 된다.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민주당 해산을 주장하는 소를 헌법재판소에 제기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빨갱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그 폭동은 5.18수준으로 치닫지 못할 것이다.

폭동을 기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스케일에 달린 문제다. 지금 집권당과 대통령은 스스로 코너에 몰려 민주당의 발길질을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송곳니만 드러내 보인 채 앙앙거리고 있다. 그 답답한 모습, 앙앙거리는 모습, 바라보기도 이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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