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291] 광주지법 요지경, 21 재판부 결정, 11 재판부가 뒤집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지만원 메시지291] 광주지법 요지경, 21 재판부 결정, 11 재판부가 뒤집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7 09:46 조회10,75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지만원 메시지291]

 

광주지법 요지경, 21 재판부 결정, 11 재판부가 뒤집어~

 

1. 5.18 기념재단이 [결정적 증거 42]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2. 이에 대해 2024.5.21. 광주지법 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가처분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송하라 결정하였다. 이송이유는 본안(손배소)의 관할 법원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지원이고 책을 쓴 행위지가 광주라는 데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3. 이 이송 결정은 신의 선물이었다. 광주법원에 이런 공의롭고 용기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드렸다.

4. 이 신나는 결정문을 내걸고 우리 변호인은 본안사건 역시 안양지원으로 이송해달라 신청서를 냈다.

5. 그런데 하늘이 노랗게도 2024.6.27. 같은 광주지법 11 민사부(재판장 유상호)21재판부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고, 본안사건은 광주지법이 관할한다는 무대뽀 판결을 했다. 변호인은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같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조영범의 판결을 이웃 방에 있는 부장판사 유상호가 뒤집은 이 희한한 추태를 우리 국민은 주시해야 한다. 이로 보아 우리는 조영범 부장판사가 광주로부터 집단공격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6. "법률 판단을 바랍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상급심 판사들, 여러가지 이야기하면 무시한다. 나는 1998년 나이리 유도탄 오발사에 의해 과학적 논리를 전개했다고 소송에 걸렸다. 대법원에는 상고이유서에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 "법률판단을 바랍니다" 그때는 변호사도 없었다. 이 한마디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도둑재판을 했던 빨갱이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태국에 휴양을 갔다가 수영장에서 사망했다.

7. 가처분 사건과 본안사건은 법률적으로 한 세트다. 그런데 유상호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가처분 사건은 안양지원에서, 본안사건은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기형적 재판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이변을 광주고법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의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8. 광주법원이 소름 돋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0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나에게 3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강탈해 간 사실이다. 2008,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종윤 목사님이 설교에서 5.18에 북한군이 와서 남남전쟁을 유발시켰다는 내용으로 5.18에 대한 역사관을 피력했다. 이에 5월 단체들이 매주 버스 타고 술 마시고 교회에 와서 뗑깡을 부렸다. 그리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종윤 목사의 표현으로 5월 단체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고, 이종윤 목사는 승소를 했다. 광주법원은 이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점령군 입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판결했다. 광주법원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한다. 빨갱이 법원인 것이다.

9. 1980년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지만원이 인식하면 불법이 되고, 광주사람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합법이라는 코미디 판결을 하는 인간들이 광주 판사들이다. 판사가 아니라 사기꾼의 자식들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55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045 [지만원 메시지 396] 의료문제 바로 알자 (3) 2,000명… 관리자 2024-10-12 7641 70
14044 [지만원 메시지395] 의료문제 바로알자 (2) 의사 수는 … 관리자 2024-10-12 7240 65
14043 [지만원 메시지394] 의료문제 바로알자 (1) 거꾸로 밀어붙인… 관리자 2024-10-12 5783 76
14042 [지만원 메시지 393] 자살골 넣은 3개국 지도자 관리자 2024-10-10 7447 144
14041 [지만원 메시지 392] 장관, 공무원이 뺑뺑 놀기만 한다. 관리자 2024-10-10 5243 112
14040 [지만원 메시지 391] 양아치 정부 속히 끝나야 관리자 2024-10-10 5255 137
14039 [지만원 메시지390] 삼각지, 김대남에 무슨 약점 잡혔나? 관리자 2024-10-09 6340 123
14038 [지만원 메시지389] 대통령의 지능적 국가파괴 관리자 2024-10-09 6406 124
14037 [지만원 메시지388] 군 내무반을 도박장으로 만든 대통령 관리자 2024-10-09 6557 114
14036 [지만원 메시지387] 조전혁, 서울 교육감 꼭 됐으면! 관리자 2024-10-08 7063 136
14035 [지만원 메시지 386] 삼각지 운세 관리자 2024-10-07 7943 135
14034 [지만원 메시지 385] 광주여, 전라도여, 양심이여! 관리자 2024-10-07 6619 160
14033 [지만원 메시지 384] 김대남 이야기 관리자 2024-10-07 6462 119
14032 [지만원 메시지 383] 무식무도한 의료 정부에 경악하는 이유 관리자 2024-10-07 6549 100
14031 [지만원 메시지 382] 육사 동문에 고합니다. 관리자 2024-10-04 7942 178
14030 [지만원 메시지 381] 복지 장관, 이제 와서 미안하다? 관리자 2024-10-04 7597 122
14029 [지만원 메시지 380] 집단 훈장감, 제 3공수여단 관리자 2024-10-04 7485 145
14028 [지만원 메시지 379] 이미 조각나 버린 의료 꿀항아리 관리자 2024-10-04 7018 99
14027 [지만원 메시지 378] 유튜버의 대박 찬스 관리자 2024-10-04 6280 118
14026 [지만원 메시지 377] 5.18은 용공 좌익 급소, 진실 빨리 … 관리자 2024-10-03 7002 145
14025 [지만원메시지376] 출산의사 내쫓고 출산 장려하는 미친 정부 관리자 2024-10-03 6726 95
14024 [지만원 메시지 375] 군이 작살나고 있다. 국민 관심 가져야. 관리자 2024-10-03 6835 123
14023 [지만원 메시지 374] 의료문제의 핵심 관리자 2024-10-03 4439 79
14022 [지만원 메시지 373] 5.18연구자들의 자세 관리자 2024-10-02 5367 124
14021 [지만원 메시지 372] 권영해 증언의 전과 후 관리자 2024-10-02 5260 124
14020 [지만원 메시지371] 법무부가 노동당인 사실 확인 전화 부탁드립… 관리자 2024-10-02 5279 136
14019 [지만원 메시지 370] 김건희 딜레마 관리자 2024-10-02 5182 95
14018 [지만원 메시지369] 대통령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다니! 관리자 2024-10-02 4315 75
14017 [지만원 메시지368] 토정비결, 한동훈 승, 윤석열 패 관리자 2024-10-01 5076 104
14016 [지만원 메시지367] 의료계를 아는가? 관리자 2024-10-01 5425 9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