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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16]

 

심우정 법무차관에 이의 있다!

 

심우정 심사위원회 구치소 건의 4번 기각

 

수형인에 대한 가석방은 교정기관에서 건의하고, 법무차관이 주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특별사면도 차관이 주재하는 위원회가 의결한 후 댜통령에 건의한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나와는 인연 자체가 없다. 나는 2024년 3월에 첫 가석방 대상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4차례나 법무부에서 기각당했다. 이번 8월 14일이면 2년 형기의 80%를 마친 상태다.

 

형평성 파괴한 역차별

 

김경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죄질 고약한 드루킹 주범도 정확히 형기 80%를 마친 상태에서 석방시켰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정확히 80%의 형기를 마친 시점에서 잔여 형기 5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대통령 장모도 80%를 마친 상태에서 고령을 명분으로 가석방됐다. 대통령 장모는 70대면 고령자 대우를 받고, 제복 입은 유공자는 80대 중반인데도 고령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죄질? 장모는 은행 통장을 위조했고, 김경수는 민주주의 파괴범인데다 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나는 22년 동안 국가를 위해 5.18 역사를 밝힌 죄로 여기에 왔다.

 

2024년 4월 23일 KBS 보도 등에는 미 국무부의 셰계 인권 실태가 담겼다. 한국이 명예훼손죄를 남용해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지적됐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만원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런 국제 사회의 지적에 마이동풍이었고, 보란 듯이 나를 대표적으로 역차별하고 있다.

 

심우정 법무차관에 대한 의혹!

 

왜 나만 역차별을 당할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심우정 차관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올라 있다. 그가 바로 나에 대한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 의혹은 국가인권위가 됐든 권익위가 됐든 호소돼야 할 것이다.

 

내가 감옥에 오도록 억지로 엮은 부장검사가 바로 심우정 부장검사였고, 그의 지휘를 받아 점령군식 공소장을 쓴 검사가 이영남 부부장 검사였다.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내 입장을 대변한 판사가 있었다. 1심을 맡은 4명의 판사들 중 세 번째로 담당했던 김경진 판사였다. “피고인은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인 얼굴이라 했지, 광주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무슨 논리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고 공소장을 썼는가? 그 논리적 근거를 제출하라.” 그런데도 심우정 부장 검사는 이 판사의 촉구 사항을 시쳇말로 씹었다. 심우정 부장 검사가 엮은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 ‘북한 개입은 없었다. 이 표현은 거룩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불경이다.

②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은 다 광주인들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진실한 주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③ 2016년 5월, 첫 재판에서 광주인 5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영상에서 나를 저격한 11명을 찾아내 피의자로 지정을 했지만 심우정 부장 검사는 이들은 5.18 유공자들 가족이고, 동종 폭행범의 전과가 없기 때문에 모두 불기소한다는 참으로 가공할 이유를 들었다. 유공자라면 나는 국가 유공자증이 2가지나 된다. 무공훈장 수훈자에 상이 유공자다. 5.18 유공자는 가족까지도 대접 받고, 진짜 국가 유공자는 무시된 것이다. 폭행 전과라면 나도 전과가 없다. 그런데 심우정은 나에게만 폭행- 상해죄를 씌웠다. 이런 심우정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나에게 역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의감 팽개친 법무부

 

나는 법무부와 대통령실로부터 괘씸죄를 받아 남은 형기 5개월을 모두 채울 각오를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책을 두 권 더 쓸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서 5권의 책을 내는 것이 된다. 4번째 책은 이번 김경재- 권영해 증언을 포함하여 5.18 진실의 최종 마무리를 짓는 책, 가명[5.18 Q.E.D(증명 끝.)]이고, 원고 초안은 다 마친 상태에 있다, 다시 시작한 책은 [울지마 지만원- 나를 위한 위로곡](가칭)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참기 어려우면 나 자신을 달래는 위안곡을 쓰고 있겠는가? 나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법무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죄질 나쁜 김경수를 정치 싸움에 필요하다는 약삭 빠른 계산에 따라 복권까지 시켜준다고 한다. 칼을 쥔 자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자유를 즐기고 있는 김경수에는 복권의 날개까지 달아주고, 지만원은 전라도 대변자인 심사위원장 개인의 이념에 의해 역차별을 가하고 있다. 법치주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정치 게임만 있고, 정의감이 실종된 이 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에 외친다!  

 

윤석렬 대통령은 UN에 나가서도 소리를 높였다. “단 한 사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돼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대통령에 외치고 싶다. 바로 내가 전라도 세력에, 그리고 법무차관 심우정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당했고, 억울하게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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