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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국가의 장래를 열어가시는 귀한 자리에 발탁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대일정책은 지지하는 의미로 이곳에서 쓴 졸저 [일본의 의미]를 동봉해 올립니다.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방안이 될까 해서 어려운 필을 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께서는 가두리장과도 같은 방어모드에 갇혀 불필요한 데미지를 입고 계십니다. 공격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는 국면 전환이 병가지상사입니다. 1998년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받은 3천억 원을 불어야할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정치인들끼리의 약속을 깨고 여론의 화살을 전두환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국면 전환의 전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2023.5.10.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서옥식이 Knews에 기고한 글과 2024.6.20. 및 7.8자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대서특필한 기사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저는 2002년부터 22년 동안 16권의 5.18 역사책을 저술했기에 이 충격적인 기사를 신뢰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인물 반열에 오른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때가 돼서 5.18의 진실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5.18은 북이 주도한 사태였다는 것이 이들이 밝힌 진실입니다.

 

1997.2.12. 황장엽이 망명 선물로, 광주에 와서 전사한 490명의 인민군 명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전두환 내란사건의 대법원 판결 2개월 앞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영해는 공작팀을 북에 보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옥에 계신 전두환은 영웅이 되고, 김영삼이 지옥에 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명부는 귀한 자료라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하여 2012년 김주호 박사팀을 이용해 공개하였습니다. 490명의 97%가 위관급 30세 전후의 공작원이었습니다.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입대 연도, 계급 전사 연월일이 작성돼 있습니다. 위관급 김신조들이 490명이나 광주에 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권영해도 확인했고, 김경재도 확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6개월 전인 1999년 12월,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심복을 보내라 했고, 김경재가 김대중 심복 자격으로 평양에 갔습니다. 북은 김경재에 두 가지를 주입시켰습니다. 북한에 현찰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과 490명이 가매장돼 있는 묘역이었습니다. “5.18을 북이 주도했다. 이 사실이 남조선에 알려지면 김대중과 전라도가 날벼락을 맞을 것 아니냐. 달러를 보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김경재는 이 사실을 김대중에 보고했고, 그후 박지원의 공작으로 4억 5천만 달러가 북으로 갔습니다. 김경재는 이 사실을 함구해 오다가 2023.5.10.에 처음 밝혔습니다.

 

이 두 거물들의 증언은 제 연구 결론에 공증 마크를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약점으로 북은 김대중을 통해 거엑의 현찰, 금강산 사업, 개성 관광사업, 30만 톤, 50만 톤 규모의 물자를 가져갔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 세금이고 국민의 주머니 돈이었습니다. 5.18로 인해 국민은 북한에 뜯기고, 5.18유공자에 뜯기고, 광주법원의 막가파식 손해배상 판결로 눈물을 흘립니다. 5.18을 마패 삼아 정치 사회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지금과 같은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특수계급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특수계급입니다. 국가 유공자법이 있으면 됐지, 어째서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이 따로 있어서 1인당 많게는 1991년 화폐로 3억 1,700만 원의 일시금과 이에 더해 월 420만 원의 연금을 주고, 가산점과 교육, 의료, 공과금 등 귀족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까? 모든 국가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자격을 심사하는데 어째서 5.18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자격을 심사하여 보훈부에 시행을 지시합니까?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군림하는 국가 행정이 이 나라에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5.18은 1980년 5월 27일에 종결되었는데 그 12년 후에 태어난 1992년생들이 대거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는 초등생에까지 5.18에 대한 반감이 일고 있고, 5.18은 북의 소행이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시청에는 5.18 검색 공무원이 지정돼 소송 세례를 퍼붓고 있습니다. 모든 5.18소송은 거주지에 관계 없이 광주법원이 독점합니다. 관할 법원이 타 지역 법원이라는 판례까지 무시합니다, 5월 단체나 개인은 [북한 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민사 및 형사 판례가 확인돼 있지만 광주법원은 무시하고 타 지역 국민에 수억 원 단위의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공포입니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로열패밀리, 김중린, 황장엽, 리선권 등이 확실하여 이를 게시했는데 광주는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표현 자체가 5.18에 대한 불손한 모독이라며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모두 구두닦이, 음식 종업원, 식모, 실업자 아무개의 얼굴이라며, 조롱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행패는 광주 판사들의 행패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단 한사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해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하셨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대통령 말씀이 허공에 뜬 것입니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위에서, 법 밖에서 타 지역 국민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조롱당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지지 세력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지지 세력은 미국의 정통세력인 백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깨문, 노사모, 개딸들이 그들의 암반과도 같은 지지 세력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는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우익? 사이비 우익이 더 많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대한민국의 백인들이었습니다. 반 5.18정서를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가 사기 수단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들 대부분의 사랑을 배반하셨습니다. 5.18을 헌법이라 하였고, 사전투표를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지 세력없는 정치인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위험합니다.

 

< 대 안>

5.18진상 조사위가 4년 동안 519억 원을 낭비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선태는 5.18유공자입니다. 5.18진상규명법 제 14조, 제척사유 규정을 정면 위반하였습니다. 1,248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를 5.18유공자들에 삼가 헌정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핵심은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 발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8.21.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통령께서 서명하시면 대한민국 정통 백인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5.18에 대한 교통정리 의지를 표명하여 주시면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좌익들이 대거 튀어나올 것입니다. 반면 불만에 차있던 정통우익들이 대거 대통령 지지 세력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70% 이상은 5.18을 민주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거에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집권당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됩니다. 대통령은 5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한 영웅이 되실 겁니다. 밥그릇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이 국가와 대통령께 은혜가 되기를 신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정은 제 변호인 구주와 변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1.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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