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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95] 의료문제 바로알자 (2)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가?

 

의사 수는 과연 부족한가? 아니다. 지방병원은 아무리 많이 세워야 환자가 가지 않는다.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이유는 지방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행위에 드러나 있듯이 지방에는 아무리 큰 병원이 있어도 환자가 가려 하지 않는다. 하물며 대학병원이 아닌 지방의 큰 병원에 환자가 가려 하겠는가? 그래서 의사도 가지 않는다. 폐쇄해야 할 병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곳들에 의사를 더 양산해 보내겠다? 정신없는 짓이다.

 

[진료권역 제도], 1989년 노태우가 만들었다. 지역 의료기관을 살리자는 뜻으로 만든 제도였다.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분만,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거주 지역 병의원에서 1차 진료, 2차 진료를 받도록 강제했다. 중 진료권 138개, 대 진료권 8개, 안양시민일 경우 1차로 안양시 권역 병원에 먼저 가고, 2차로 경기도 내 큰 병원에 가야 했다. 1차에서 2차로 가려면 1차 병원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가야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곧장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제도로 인해 지방병원이 유지될 수 있었고, 서울로의 쏠림 현상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1998년 7월, 김대중이 [진료권역 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1단계에서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일반 병의원부터 가도록 했다. 1단계가 일반 병원, 2단계가 대형 종합병원이 되었다. 상급 종합병원은 김대중의 조치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1차 병의원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 동네 병원과 지역 병원들이 사라졌다. 경증이라도 무조건 서울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갔다. "진단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는 아산병원에서, 장례는 삼성병원에서"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노태우 때 살려놓았던 지방병원을 김대중이 대량학살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부산 사람, 광주 사람도 서울에 온다. 이걸 다시 살리겠다며 갑자기 연 2천 명 증원을 내질러 본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의사증원 이전에 공공병원 개혁부터

 

국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은 모두 폐쇄하거나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불가능에 가깝고, 폐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 모든 의료원은 민노총 노조들이 틀어쥐고 앉아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 당원들이 된다. 10여 년 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가 진주의료원과 대판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이 모든 의료원들은 민노총-복지부-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 세금을 마셔대고 있다. 이런 더러운 분위기 때문에 의료원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지만 10억을 준다 해도 가려 하는 의사가 없다. 가면 노조로부터 조롱질만 당하기 때문이다.

 

국립의료원은 6.25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이 세운 병원으로 아시아 최고의 병원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운영권이 복지부로 이양되면서부터 양아치 놀이터가 돼 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과장이 황제다. 공공의료과 공무원과 노조가 한패가 되어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의사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려해도 조롱하고 방해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건계' 공무원은 병원과 결탁하여 환자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복지계' 공무원은 각종 장애인 협회와 야합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표현할 수 있다. 윤석열도 보건복지부를 개혁했어야 했는데 이런 복마전 부처의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생사람 때려잡듯 의사들을 때려잡고 국민생명을 한데로 몰아넣은 것이다.

▶국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시립의료원은 빨리 폐쇄되어야만 하는 악이고 암이다.

 

의사 증원은 이런 악의 소굴에 의사를 보내자는 것이고, 환자가 가기 싫어하는 지방병원에 보내자는 것이고, 9개 대학병원의 11개 분원 설립 계획에 필요한 추가 인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2,000명 증원은 복지부 먹이사슬 확장의 일환이었다. 이는 조금 후에 설명한다.

 

보건의료산업 노조와 금속 노조는 민노총의 양대산맥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간호사다. 이들을 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아산병원의 간호사는 1만 명, 의자들이 병원노조의 눈치를 본다. 원자력 병원의 성가가 얼마나 높았는가? 그런데 2001년, 노조가 의사를 폭행했다. 선진 의료기기를 구매하려 하자 노조가 "적당히 합시다" "일거리 만들지 마쇼"하고 가로막았다. 이후 양아치 병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환자가 공공의료원을 기피하고 의사가 기피한다. 아무리 높은 연봉을 주어도 안 간다. 병원노조는 민주당의 표밭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공공의료원 폐쇄에 적극 반대한다.

 

성남시 시립병원은 이재명이 세웠다. 촛불집회 설계자인 박석운 등 광우병 괴담, 후쿠시마 원전 괴담 주모자들이 병원을 장악했다. 2023년 적자가 무려 600억 원, 거의 모든 국립, 도립, 시립병원이 다 이렇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것부터 손을 대야 정당했다. 2,000명 내지르기는 결국 민노총을 도와주자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복지부와 병원의 먹이사슬

 

복지부-종합병원-보험 간의 먹이사슬은 고질병이다. 복지부 공무원과 보험 간부가 제각기 종합병원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의 꿀보직을 마련한다. 공무원 신분일 때 병원 등급을 높게 평가해주고, 수가 산정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퇴직 후의 꿀보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2022년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공무원이 분당 서울대 분원에 취업했고, 2023년 보건주사보는 서울아산병원, 보건연구관은 삼성병원에 취직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대웅바이오 제약회사 대표로 갔다. 대부분은 표나지 않게 대학교수로 갔다.

 

길병원과 차병원 그룹은 한동안 복지부 공무원들의 취업장 노릇을 했다.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단가는 수억 원대 규모다. 차병원 그룹에는 전병훈 질병관리본부장,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창진 복지부 차관, 엄영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문병우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 이동모 복지부의정국장 등이 교수로 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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