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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50]

 

윤 정부의 업무 실태<1>

 

키워드

① 무개념 머니 머신, 규제 방치, 경제 붕괴, 기업, 인재, 돈의 대탈출, 400조 빚 안긴 문재인 뛰어넘는 빚잔치

② 공무 사회 식물 상태

③ 국군 와해, 의료 체제 와해

④ 인격, 신뢰, 자질

⑤ 수치심 상실, 페어플레이 정신 결여, 공익 정신 부재, 약장사 놀이

 

국가 돈을 주머니돈처럼 마구 뿌려

 

국가 경영은 경제 활동이다. 경제의 키워드는 자원 배분(Resource Allocation)이다. 국가 재정은 경제 용어로 희귀 자원(Scarce Resource)이다. 효용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키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거 없이 기분대로 쓴다. 개념 없이 기마이 쓰는 식이다. 영리한 트럼프가 이를 간파했다. 머니 머신! 아프리카에도, 필리핀에도, 우크라에도 20조 상당을 퍼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생 200만 명 중 150만 명에게 전액 국가 장학금을 준다 한다. 5조 원이다. 병사 봉급이 60조 규모는 될 것이다. 수많은 뉴스들이 윤석열 가는 데마다 국고가 새로 지원된다고 보도했다. 월 소득이 800만 원인 집안의 학생에도 장학금이 전액 지급된다. 기분대로 즉석에서 돈을 내주니까 트럼프가 ‘머니 머신’이라 조롱한 것이다. 그래서 방위비를 연간 13조로 올리라 요구하는 것이다.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금년 세수 펑크가 30조라 한다. 새해 예산이 677조인데 세금도 걷히기 전에 벌써 201조의 국채를 발행했다. 윤석열은 매년 70조씩의 빚을 늘렸다. 문재인이 후대에게 넘겨준 빚 400조를 훨씬 능가할 기세다.

 

그런데 이를 부담해야 할 기업은 규제 때문에 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 트럼프가 기업의 모든 규제를 대폭 푼다고 한다. 돈도 미국으로, 인재도, 기업도, 미국으로 탈출할 것이다. 이미 탈출한 규모는 많다고만 알려져있지 통계를 아직 보지 못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환경과 추세다. 규제를 방치해 놓고, 추경으로 돈을 쏟아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 규제를 대거 철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시스템 능력이다. 규제는 수많은 부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에서 단독으로 풀 수가 없다. 시스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와 앉아 말로만 거리에서 불량약품 속여파는 약장사식으로 선전만 해온 것이다. 희망이 없다.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월수입 700만 원 노인이 아직도 기초연금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일손 없는 정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

 

공무 사회 복지부동, 식물상태

 

모든 국사는 공무원 손을 거쳐야 집행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지율이 20%라는 뜻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기피하고 무시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일반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통령실로 파견나가는 것을 프라이드이자 기회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파견요청을 적극 회피하고 기피하고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대통령실 파견을 거부하는 것이다. 책임 없는 행정은 없다. 공연히 한 가지 일을 했다가 잘못하면 책임 추궁받을 수도 있고, 다음 정권에서 심판당할 수도 있다. 누구 좋으라고? 윤석열 좋으라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공무원 분위기가 아러한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공무원들은 왜 윤석열을 기피하고 조롱하는가? 그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일반 시중에서의 윤석열 부부는 조롱의 차원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는 대통령실에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더 많은 혐오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윤에겐 수치심이 있는가?

 

버젓이 와이프가 있는데도 그 와이프를 국민들이 보기 흉하다며 나타나지 말라 한다. 해외 공식 행사가 있어서 나가도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부인 손 잡고 행사장에 나타나는데 자기만 홀로 마누라 없는 홀애비처럼 서 있는 게 처절하지 않을 리 없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직을 깨끗이 물러나 칩거생활을 하는 것이 수치심을 아는 신사의 선택일 것이다. 굳이 이런 모멸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딱해보인다. 윤석열은 연두 교서를 국회에 가서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댔다. 대통령의 체신이 국회에 나가면 깎이기 때문이라 했다. 정무 수석은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에 대해 “무례하다”고 했다. 윤석열이 지존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국민이 혐오하는 부인, 그래서 그 부인을 제발 공식 행사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인과 함께 대통령직을 공동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지 않을까? 이제는 80%에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조차 보기 싫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한다며 스스로 경무대를 걸어나가셨다. 김건희를 그토록 싫어하는 국민이 대부분인데 김건희는 왜 그 자리에 짖궂게 계속 앉아있는 것인지 그것도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남편 데리고 나가야 수치심을 아는 레이디가 아닌가?

 

국고 와해, 의료체계 와해

 

시스템 개념 없는 윤석열이 불쑥불쑥 내지르는 행위로 인해 사회가 병들고 있다. 200만 대학생 중 150만 명에게 국가 장학금을 주려면 5조 원이 날아간다. 지지율 상승이 목적이었다. 연봉이 800만 원인 집안의 자식에게도 100% 장학금. 이러하니 대학을 가지 못하는 고졸 청년은 조선족 취급을 받는다. 마이스터고도 망가지고 있다. 기업이 고졸 출신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래놓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양극화 타계가 후반기 새 목표라 한다.이 역시 즉흥적으로 내지른 정책이다. 이렇듯 한가지 조치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것이다.

 

사병 봉급은 40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올리니 아마 매년 60조 정도는 나갈 것 같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한 것 같다. 이로 인해 군장비의 기술을 다루는 부사관들이 조선족 취급을 받고, 병사를 전쟁터에서 그리고 훈련장에서 지휘해야 하는 위관 장교들이 갑자기 조선족이 되어 군에서 방출되고 있다. 갑자기 졸부가 된 병사들이 모인 내무반은 카지노장이 돼서 밤을 새워 투전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된 시스템 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정도의 시스템 문외한이 어떻게 수천 배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기업 규제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무지한 돌출행위가 바로 2,000명식의 의대생 증원이다. 이제부터 원천 무효시킨다 해도 의료계와 국민 생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두고라도 이 의료문제 하나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무릎을 꿇든지, 방을 비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윤석열 자체가 재앙인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나라가 곪는다. 윤석열은 쇄신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다. 속히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여기까지의 표현은 공익적 논리이지 개인감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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