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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69]

 

국무총리에 바라는 두 가지

 

이재명의 로봇화 잔꾀를 경계하라.

 

이재명은 마치 자기 세상이 온 것처럼 설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은 하지 않겠다며 미끼를 던진 후 모든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분위기 메이킹을 하고 있다. 예산 자루도 자기 손에 쥐고, 한덕수 총리가 와서 사정하면 조금씩 풀어주면서 욕심을 반영하려 한다. 이에 대한 처신은 내공있는 총리가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긴급 현안 제1번, 의대생 문제 원상 복귀

 

의대생 증원 정책은 정책 논리가 매우 취약하고 일견 불순하기까지 하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계를 돈에 환장한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적대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공공행위다. 의대생 증원은 의료계에 대한 적대감과 한 뭉치로 세트화돼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무효화를 선언하고, 다시 교수진 확보계획, 교육설비 확충 계획, 동기유발 수단의 확보 등 세트 단위 계획을 다시 만들어 설득 과정을 거쳐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라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그것이 윤석열과 국민 모두에 이득이 되는 길임을 상기했으면 한다.

 

긴급 현안 제2번, 대북 정책 진로 변경

 

김정은이 영구 분단 체제를 선포한 사실을 우리 군과 당국들이 허투루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영구 분단은 남침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북한 내부와 국제 사회에 선포한 것이다. 이 위중한 사건을 어째서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 전문가들이나 당국이 무시하고 있는지 매우 신기하기까지 하다. 당장 이번 계엄령, 탄핵 사태에 대한 북한의 반응부터가 옛날과는 달리 영구 분단국의 자세였다. 옛날 같으면 남빨들에게 지령을 날리고, 빨갱이들 편을 들고, 들고 일어나라 선동전을 폈을 텐데 간단히 유럽 국가들처럼 사실 보도만 하고 말았다. 이걸 보고도 영구 분단 체제가 실감되지 않는가?

 

러시아 파병, 북한도 북한이 살기 위해 막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영구 분단국으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북이 우리의 탄핵 사태를 사실 보도만 하고 말듯이 우리도 사실 보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군사력 안보 태세는 국가로서의 기본이다. 안보태세 강화와 대북 적대감 표시는 별개다. 군은 즉시 대북 비방을 멈추고, 북한을 자극하는 모든 심리전 활동을 접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의 길을 여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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