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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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3-14 11:20 조회17,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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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공직자는 29명, 그 중 최근 8명이 헌재에 의해 줄기각됐다.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재명을 조사한 차장 검사 및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이 타격 받고, 국회가 국민세금으로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 4억6,024만 원이다. 이러면서도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줄탄핵을 했고, 헌재는 줄기각을 단행한 것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국헌문란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국헌문란죄는 곧 내란죄다. 국헌문란 수단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3개 조사기관이 마치 동물의 왕국에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다투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씌우고, 불법과 편법으로 감옥에 가둔 것은 정확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2025.3.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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