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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한다는 몬도가네 공화국

 

윤석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으며, 구형은 밤에나 이루어질 모양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빼앗기 위해 자기에게 반역을 했다며 재판까지 열고 있는 나라는 이 별난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몬도가네다.

 

만일  미국이 없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이미 제2의 김정은 공화국이 돼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현상을 좌시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몬도가네가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에 대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만일 2월의 선고가 “12.3계엄을 한국 대통령이 민주당 권력을 빼앗기 위해 또는 대통령 권력을 빼앗기 위해 벌인 반역 즉 내란이라고 규정”한다면, 미국과 세계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신병원 정도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곯아서 냄새가 진동하는 계란이 돼 있다. 평등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나라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선거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하여 국회의원 배지를 줄줄이 떼어내면서도, 유독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중단하고 있다. 사법부가 썩은 것이다. 법관들은 늘 명예훼손 사건을 재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사법부의 명예는 내팽개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월에 만일 몬도가네 판결이 나온다면, 절망에 빠진 국민은 법관들 모두를 향해 여러 번씩 침을 뱉고 저주할 것이다.

 

2026.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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