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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이 시들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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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2 14:25 조회24,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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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는 경제적 동물들                                        

모 인터넷 매체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여섯 곳(전교조교사 최다학교 3곳과 전교조교사 최소학교 3곳)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기초 역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고, 이것이 동영상으로 편집돼 유통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했다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아는 학생은 전무했고, 우리나라 초대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맞히는 학생이 불과 2명, 6.25가 언제 발생했으며,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 아는 학생은 없었다.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 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편을 들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줄 나라는 북한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나쁘다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것조차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성인으로 자라면 이들 성인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나라는 국적 없는 경제적 동물들만 사는 나라가 될 것이며,  살만 찌고 정체성 없는 국민은 적화통일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세종시가 중요하고 4대강이 중요하고 원전수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범법자 숨겨주는 사회

이 나라에 정의와 법이 실종돼 있다. 종교지도자들이 범법자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사건'과 관련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회ㆍ박래군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수배자 3명이 사건 이후 ‘철거민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사고 현장인 용산 남일당 건물을 무단 점거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자 2009년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은신해 왔다. 명동성당과 조계사가 범인을 숨겨주는 곳이 됐다. 정의를 가르치고 설법해야 할 성직자들과 불교지도자들이 불법자들을 숨겨주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이 국가는 분명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닐 것이다.


                         정의와 법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 이명박-정운찬-오세훈  

정의와 법을 중요시하는 국민은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참으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소시민들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의와 법을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정의와 법을 가장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1등으로부터 꼽는다면 1등이 이명박, 2등이 정운찬, 3등이 오세훈 정도 될 것이다.


이명박은 정의와 법을 수호한 김석기 경찰청장을 해임함으로써 정의와 법을 유린했다. 정운찬과 오세훈은 정의와 법을 수호하다가 순직한 경찰에게 고작 1억3,200만원을 준 반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법질서를 유린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5명의 농성사망자들에는 1인당 7억 원씩을 주었다. 돈만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그 위에‘민중열사’의 칭호를 추서했고,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었다.  


                                  죽기만 하면 범법자도 영웅되는 희한한 세상

논리적으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현상도 있다. 2009년 1월 20일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를 일으켜 6명을 숨지게 한 7명의 농성자들은 1심에서 징역 5∼6년으로부터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불법 농성행위를 저질렀다가 5명은 죽고 7명은 운이 좋아 살았다. 그런데 살아남은 농성자들은 징역을 살고, 죽은 농성자들은 용산영웅이 됐다. 죄를 지었다 해도 죽기만 하면 영웅이 되는 것이다. 세상 꼴이 참으로 한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국민의 가슴을 참담하게 만들어 놓고도 의기양양한 유가족들은 5.18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다.“참사는 끝나지 않았다”1) 진실규명 2)희생자 명예회복 3)구속자 석방 4)재개발 사업 재검토 5)제도개선 6)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전투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살찐 경제적 동물들은 적화통일의 희생양 될 것

원칙도 기준도 없는 이런 사회가 경제 부흥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 경제적 풍성함은 정의와 법을 더 많이 짓밟고 어린아이들을 더욱 심각한 경제적 동물로 사육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국가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분명 경제적 동물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적 동물은 야윈 늑대에게 잡혀 먹힐 수  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원전수출도 시들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명박-정운찬-오세훈은 새마을 교육원 등에 가서 국민교육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2010.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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