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관계는 냉전관계라야!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남북한 간의 관계는 냉전관계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0 16:11 조회24,50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남북한 간의 관계는 냉전관계라야!


북한과의 화해무드가 형성될 때, 빨갱이들은 번성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북한과의 냉전 분위기가 형성될 때, 빨갱이들은 위축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축소된다.


                                          북한의 남한 자극


북한이 계속 남한을 자극했다. 1월 5일에는 김정일이 참관 하에 남한을 공격하는 탱크 기동훈련을 벌였다. 1월 15일에는 국방위원회가 나서서 청와대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1월 17일은 일요일인데도 김정일 참관 하에 대규모 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사진 등으로 대외에 공개했다. 


                                          남한의 북한 자극


남한에서도 북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나왔다. 1월 13일 문화일보를 선두로 매체들이 일제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코드명 ‘부흥’이라는 비상통치계획(contingency plan)을 보도했다. 이는 김정일이 급사하거나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마셜플랜’이라고 소개돼 있다.‘작전계획 5029’가 군사작전이라면, ‘부흥’ 계획은 행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고도 소개됐다. 바로 이런 기사가 북을 자극하여 1월 15일의 ‘성전’협박을 야기했다. 이에 이어 1월 20일, 매체들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12년 이후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배포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는 2012년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김정일 이후 북한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 학살, 대량 난민 발생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을 세웠다. 후계구도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 등 직계 가족은 배제된 채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나 노동당 중심의 지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한 명의 유력자한테 권력이 수렴될 것이라는 예측도 들어 있다 한다.


보고서는 김정일 이후 북한이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실패하거나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다면 북한내부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고, 이 소용돌이 과정에서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국가로 남을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모양이다.


통일연구원이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를 노출시킨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체제문제와 김정일의 안위 문제를 노골적으로 건드려 북을 자극하는 조치라며 못 마땅해 하는 모양이다.


             전사회적으로 확산돼 가는 패배의식, 누가 치료하나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은 남한 국민들 사이에 패배의식이 매우 확산돼 가고 있다. 세상이 뒤집히면 보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할 말을 삼가고 있다는 지식인들이 매우 많다. 과거 10여 년간 한국군의 위용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과시된 적이 없다. 반면 국방부가 민간 실세들에 의해 장악된 초라한 존재가 됐다. 군대는 정치인들이 하자는 대로 이리 저리 흔들리고, 군 요소요소에 좌익들이 알박이 식으로 들어차 있고,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지고,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있다 한다. 과연 이런 군대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 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국민이 너무 많다.


얼마 전, 모 우익 일간지는 동영상 보도를 통해 중공군의 위용을 하루 종일 중계방송 했고, TV방송들은 때때로 북한 인민군의 위용을 내보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대통령이 수도 방위의 핵심 전투비행장인 성남비행장의 전투기능을 폐쇄하고, 비행장 근방에 있어야 하는 공수부대를 멀리 쫓아 버리는 등 실로 국방현실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좌익에도 우익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중도를 선언했고, 간첩 잡는 대공전문가는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4,000명씩이나 몰살당했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좌익들의 불법행위들이 좌경화된 법원에서 줄줄이 보호 격려 받고, 과거의 역사들이 모두 좌익역사로 뒤집히고, 과거의 간첩들이 줄줄이 명예회복과 함께 몇 억 원씩의 보상을 받고. . .식자들의 패배의식은 이런 분위기에서 싹텄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움츠러들기만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김정일은 곧 죽는다’ ‘북한에 쿠데타가 날 수 있다’ ‘세습제는 실패할 것이다’ ‘대량학살과 대량 난민이 발생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곧 멸망한다’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 는 등의 언어들이 이 사회에 공공연히 나왔다는 것은 패배의식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사회에 단비 같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은 움츠러드는 국민의 사기를 얼마간 진작시킬 수 있었다. 1월 19일 오전, 한 포럼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공격 징후를 보일 때 즉시 선제타격 해야 한다는 국방전략을 드러냈다. "선제 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있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공격의사가 확인되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



2010.1.2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55건 46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65 아직도 북한 대남공작을 복창하는 자가 있는가?(이법철) 지만원 2010-03-13 21195 85
364 전교조 교사 개개인 이마에 붙을 주홍글씨 지만원 2010-03-13 28811 130
363 대통령, 국정을 개인감정으로 주무르나? 지만원 2010-03-12 27617 143
362 세종시, 상황 끝! 지만원 2010-03-12 27475 154
361 MB에게 일전불사 의지가 있을까?(소나무) 소나무 2010-03-11 20347 93
360 미국에 부는 전작권 바람, 공은 이명박 손에 지만원 2010-03-11 28358 115
359 4대강 문제 심상치 않다 지만원 2010-03-11 24597 121
358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여 저지른 만행들 지만원 2010-03-11 29857 96
357 전작권 환수 주장은 좌파 주장이다. (뜰팡) 뜰팡 2010-03-11 17503 119
356 한국의 법관들은 눈치만 보고 놀고먹는가? 지만원 2010-03-10 27198 104
355 이명박의‘위험한 독도발언’ 분명히 밝혀져야 지만원 2010-03-10 24126 145
354 정권 주변 인물들의 닭싸움, 목불인견이다 지만원 2010-03-10 24719 104
353 대구법원, 서석구 변호사의 법정 모두진술(3.10) 지만원 2010-03-10 22042 120
352 무상급식? 여우 같은 야당에 홀리면 국가 망한다 지만원 2010-03-10 23143 114
351 한미연합사해체를 지켜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지만원 2010-03-10 22601 133
350 피고 데일리NK의 박인호-한기홍에 대한 2심 결정 지만원 2010-03-10 31852 86
349 한미동맹의 허상(虛像) 직시해야 (김성만) 남현 2010-03-09 18429 109
348 일그러진 ‘고건의 대북 짝사랑’ 지만원 2010-03-09 24568 126
347 야간집회 허용하면 한국의 밤은 폭력의 밤! 지만원 2010-03-08 20862 132
346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분노 극에 달해있다 지만원 2010-03-08 26639 161
345 중도를 안 버리면 국민이 MB를 버릴지도(소나무) 소나무 2010-03-06 22078 171
344 북한에 가지 마라, 약물과 미인계에 걸려들라 지만원 2010-03-06 30258 222
343 일생에 치욕남긴 MBC사장 지만원 2010-03-06 27078 138
342 “임을 위한 행진곡” 백과사전 식 정리 지만원 2010-03-06 30458 100
341 다수의 경찰이 소수 시위자들에 매타작당하는 이유 지만원 2010-03-05 25575 133
340 김정은에까지 최고 존칭 사용하는 청와대 지만원 2010-03-05 26066 200
339 군의 잇단 사고에 대하여 지만원 2010-03-05 26387 134
338 북한이 보낸 윤이상 흉상, 드디어 반입허용 지만원 2010-03-04 29871 166
337 노근리 영화와 송두율 영화가 웬말인가? 지만원 2010-03-04 21733 126
336 탈북자들의 증언, 얼마나 사실인가? 지만원 2010-03-04 21494 10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