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3 17:26 조회33,40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김균태 판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만 36세(1974)이며 1월 1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2009년 1.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무죄판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 중 첫 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도에 의하면 김균태 판사는 2009년에도 튀는 행동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국가가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균태의 이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병역법 88조를 뒤집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균태 판사와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하다. 우리법연구회 150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퍼진 사법부 분위기 전체가 문제인 것이다.

2010.1.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63건 46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63 나보다 가진 게 없는 분으로부터 받은 성금 지만원 2010-04-13 22731 239
462 김정일 정권에 꽂은 링거주사기 과감히 뽑아야 지만원 2010-04-13 25445 239
461 5.18재판 진행의 혼선 지만원 2010-04-13 29896 163
460 천안함 보복사건, 북한이 자랑해야 하는 이유 지만원 2010-04-13 26318 205
459 130명 조사단, 군중대회라도 할 건가?(소나무) 소나무 2010-04-13 18932 141
458 트로이목마로 파견된 황장엽을 왜 세금내서 봉양하나? 지만원 2010-04-12 24253 263
457 얼빠진 국방부, 앞이 캄캄하다! 지만원 2010-04-12 26926 250
456 국민 속이고 적을 옹호한자, 김태영인가 이명박인가? 지만원 2010-04-12 25791 244
455 국가안보와 대통령 책무는 포기해선 안 돼(소나무) 소나무 2010-04-12 19797 129
454 청와대가 당당하고 엄정하게?? (만토스) 만토스 2010-04-10 21668 349
453 만신창이된 한명숙, 좋아할 이유 없다 지만원 2010-04-09 29725 316
452 정부는 셈본을 다시 해야 지만원 2010-04-09 26171 267
451 미국과 일본의 차이 지만원 2010-04-09 28243 304
450 새떼 장관에 새떼 대통령, 이것이 한국이다! 지만원 2010-04-08 26442 257
449 김정일의 천안함 음모 지만원 2010-04-08 29977 274
448 국민은 누굴 믿고 잠을 자야 하나! 지만원 2010-04-08 23868 228
447 개성공단 사람들 알아서 철수해야 지만원 2010-04-07 27326 291
446 천안함 사태는 ‘미니전쟁’이었다! 지만원 2010-04-07 23103 281
445 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조영환) 지만원 2010-04-07 22423 123
444 금양호는 정부의 책임 지만원 2010-04-07 29063 176
443 이명박이 군 멸시-능멸하기로 작정했다 지만원 2010-04-06 27599 266
442 이런 청와대 안보회의, 누가 믿나? 지만원 2010-04-06 29512 225
441 황석영의 화려한 휴가 지만원 2010-04-06 23123 132
440 대통령, 왜 전작권 원상회복 저지하나 했더니! 지만원 2010-04-06 24851 260
439 VIP메모,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지만원 2010-04-06 25804 163
438 열린세상오늘(4월6일) 지만원 박사 인터뷰 전문 방송 관리자 2010-04-06 19203 207
437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정상인가?? (송영인) 송영인 2010-04-05 19554 164
436 VIP가 편지를 쓸 때 김정일은 공연관람 (소나무) 소나무 2010-04-05 21054 148
435 이명박은 하야해야 할 운명 지만원 2010-04-05 24289 303
434 군과 국민은 북한공격에 앞서 청와대를 공격해야! 지만원 2010-04-05 23237 22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