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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하면 선거판이 연상 돼

세종시 군중동원 일당지급 민의왜곡 여론조작, 매표행위나 오십보 백보

4일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역에서 열린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집회에 대전에서 관광버스로 동원된 참가자들에게 “일당 3만원씩”이 지급 됐다는 보도가 있어 국회에서 국정조사 논란까지 이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인솔자를 자처하는 어떤 남자가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행사 목적을 밝히고 행사장에서 언론 인터뷰 요령까지 교육시켰으며, 행사를 마친 뒤에 상당수 시위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이 "만일 공무원이 개입했으면 직권 남용이고, 국헌 문란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일당문제를 추궁하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 돈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은“모르는 일”이라고 비켜갔다.

위 보도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는 진상을 모를 수도 있고 사실은폐 또는 허위보고나 부실 축소보고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부나 정부관련 관변단체가 개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일이 아니다.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동원된 집회참가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세종시문제 과잉홍보 내지는 특정기관 또는 특정인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오버액션으로 풀이 할 수는 있어도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약일지는 몰라도 만약 이러한 ‘돈 잔치’ 습성이 수개월 앞으로 닥친 6.2 지방선거 판으로 옮겨 붙게 된다면, 3.15부정선거와 4.19 항거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정부는 이런 우려를 근원적으로 불식할 책무가 있다.

다행히 우리사회는 IT 선진국답게 골목마다 광장마다 CCTV가 설치돼 있고 버스에서도 탑승자의 일거일동이 녹화되고 있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행사참가자에게 돈을 뿌린 자를 쉽게 잡아 낼 수 있을 것이며 돈의 출처도 쉽게 밝혀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기우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돈 봉투를 돌렸단 소문만 들으면 금권부정선거가 연상 되는 것 또한 병이라면 병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심왜곡 여론조작이 부정선거 매표행위와는 50보 100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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