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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정권 붕괴 시간문제, 정부는 손대지 마라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먹을 게 없는 북한 주민들의 악에 바쳐 있는 것 같다. 탈북을 하던지  폭동을 일으키던지 결판을 내야 할 입장으로 몰리는 모양이다. 남한에서 비료가 가지 않자 농사짓는 주민들이 공용변소로부터 인분을 훔쳐가고 있다 한다. 군인들이 민간인의 식품과 물품을 너무나 많이 도둑질하여, 군대를 '강도'라 부르고 군대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농촌이나 지방도시의 학교에서는 배식 거리가 없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사들은 '먹을 게 없으니 집에 돌아갔다가 졸업 때 오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이토록 식량이 없는데다 화폐개혁-시장봉쇄-외환통제로 인해 앞날에 대한 비전마저 캄캄한 나머지 주민들이 악에 바친 것이다.

“이웃 중국에서는 강아지도 이밥을 먹는다더라”는 식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한다. 주민을 속이기 위해 TV를 통해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만 과시된 공장들은 원료도 기름도 없어 가동이 멈춰져 있다한다. 주민은 TV 선전을 믿지 않는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강연회에 내보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걸리면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당국의 말은 믿지 않는다. 남한에서 보낸 삐라가 인기를 얻고 있다한다.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삐라전선에 나선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가지라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정서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다. 대규모 탈북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발생할 모양이다. 극단적으로는 김정일의 운명이 제2의 차우체스크로 끝날 수도 있어 보인다. 김정일 정권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북한정권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순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봉쇄 덕분이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있었다면 북한의 위기는 지금처럼 극한상태로까지는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2000년 초기에 붕괴될 수 있었다. 이를 역적 김대중과 노무현이 국민세금을 털어다가 지금까지 연명시켜 준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세계는 김정일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지금부터 ‘인도적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주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단죄돼야 할 것이다. 첫째, 쌀과 비료를 북에 주면 북한정권은 이들 물자를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장을 열어놓고 주민들의 마지막 돈을 싹쓸이 해갈 것이다. 둘째 설사 물자들이 북한 전역에 간다 해도 북한정권은 쌀을 살 돈으로 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셋째 주민을 배부르게 하면 주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쌀과 비료 같은 것을 지원하지 말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사업을 열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재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서해에 총질을 하고, 쏘지도 못할 방사포를 전방에 전진 배치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시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단속이 어렵고,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마지막 경련인 것이다. 이럴 때 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행위는 이적-간첩 행위로 보인다.         

2010.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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