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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함이 겨우 이것이었나?

                 북의 협박 한마디에 꼬리 내린 국가  

 

지난 5월 24일, 대통령과 3부 장관들이 단호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과연 ‘중도정부’‘경계인정부’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 쉬며 만족해했다. 그런데 보도들에 의하면 어느 새 정부는 꼬리를 내리고 있다 한다. 금방이라도 실천할 것처럼 박진감을 보였던 5월 24일의 태도와는 전혀 달리, 대북 심리전을 보류하고, 교역도 완전 차단하지 않고 있다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군 당국은 우선 대북 심리전을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던 전단 살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한다. 전단 살포는 지난 24일 대북 조치 발표 당일 저녁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여건을 이유로 그간 연기됐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무기한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 한다.  

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대형 확성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6월 둘째 주 확성기를 통한 방송을 예정하고 있지만 확성기 설치 장소가 확정되지 못한 데다 확성기 수리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라 한다. 장비 수리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설치하고 실제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때도 상황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다. 심리전의 또 다른 매체인 전광판도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한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위탁가공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국내 반입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사안별로 검토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정부는 금주 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천안함 사건에 관한 안보리 회부 절차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추가 제재 조치를 담기보다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 및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일반 결의안이 채택되는 쪽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북한은 5월 24일 오후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의 '공개경고장'을 발표해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확성기를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26일 심리전 재개와 개성공단 존폐를 사실상 연계시켰다. 인민군 총참모부도 27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말로만 단호하고 행동은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가볍게 보고 기만해서야

  이유도 있을 것이고 변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정부를 놓고 국민은 무엇을 생각하고 북한과 외국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중도 경계인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어쩐지 순간을 모면하려는 속임수 냄새가 나더라니까” “국민을 기만하고 가지고 노는 거 아냐?” “북한에 특이 동향 없었다느니, 내가 배를 만들어 보아서 안다느니, 국회 답변중이 장관에게 VIP 메모를 넣을 때부터 알아 본 거 아냐?” 

김정일을 미워하고 북한을 증오해야 할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명박을 더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김정일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을 이명박이 대신 맞아주는 이 고단수를 국민의 입장에서 어찌 해석해야 할지 실로 난감하다. 이럴 것이면 처음부터 왜 강경대응을 약속했는가? 말로만 강경대응을 했다가 북한이 더 강경한 협박을 하니까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된 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남조선 아이들은 물러 터지다니까, 저 꼬리 내리는 꼬락서니 좀 보기요. 에휴 미국놈들만 몰아내면 금방이라도 쳐내려 갈텐데”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대답은 하토야마 총리의 표현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본이 천안함과 같은 공격을 받았다면 자위(自衛)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5.30. 제주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하토야마 총리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로 하토아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러움이 앞선다. 하토야마는 제주도 정상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이미 행동에 옮겼다. 천안함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용납돼선 안 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일본이 천안함 관련 국제공조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하토야마 총리는 2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 들러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에 참배했고, 제주에서 열린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서는 "회의 시작 전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자"고 제안, 원자바오 총리의 묵념을 이끌어 냈다. 중국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북한 선박 감시를 위해 선박검색법을 강화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이미 시작한 상태에 있다.  

                개성공단에 인질 잡아 두려는 북한의 음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한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관계자가 최근 개성공단의 일부 입주기업들에 "개성공단은 걱정 마라. 공단 폐쇄는 없을 테니 사업을 계속 하라“며 장비·설비 등을 남측으로 옮기려고 했던 우리 기업들을 만류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바둑의 패다.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북한은 남한을 거머 쥘 수 있는 샅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샅바를 적장에 내주고 씨름을 하자는 씨름 선수는 없었을 것이고, 적장과 함께 공동으로 돈을 벌자며 장사를 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그림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추잡한 것이다. 개성이라는 장사판은 빨갱이 김대중과 또 다른 빨갱이 임동원이 적화통일을 위해 김정일에 바친 전략적 선물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2010.5.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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