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의 당위성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세제 개혁의 당위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29 21:54 조회551,63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포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탈세행위가 발각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만큼 엄청난 벌을 받기 때문에 세금 포탈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과세 원칙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낸 세금은 영원히 날아갈 뿐, 늙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뇌물 공여 능력이 있는 부유층들은 세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불쌍한 근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간접세는 더욱 비합리적으로 부과된다. 간접세의 1차적 과세목표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세 부과원칙에는 철학과 애국심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수입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물리고 국산품에는 높은 세금을 물려 국산품의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해태나 롯데와 같은 제과 업체들이 외국에서 알몬드를 수입한다. 알몬드라는 원료에 매겨지는 관세는 20%, 그러나 외국 제과 업체에서 알몬드로 만들어진 과자를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만 부과된다. 우리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20%의 세금을, 외국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8%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업주가 1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재하면 5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그러나 이를 법인체 앞으로 등재하면 3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한 재벌이 임직원 이름으로 땅을 샀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겐 할 말이 많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 땅을 개인에게 팔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쥐꼬리만 한 세금을 물고, 법인체에 팔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문다. 땅 주인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고 싶겠는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는 개인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재벌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땅 임자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선택은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뿐이다. 국민이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가 불법을 조장해온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간접세다. 경쟁가격의 25-30% 정도를 물류비가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몇 푼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경쟁력과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주세에도 문제가 많다. 서민이 마시는 맥주에는 214%의 세금이 붙어있다. 세금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된 위스키에는 100%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공장도 가격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에 31만5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3만원, 미국은 4만원, 타이완 및 말레이시아는 10만원만 부과한다.

정부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용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정부와 사기업이 나눠쓰고 있다. 정부의 자금 운용 능력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써야 하는가.


2009.11.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094건 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034 노무현-이명박의 안보능력 파괴공조(뉴데일리) 지만원 2009-11-29 25216 37
14033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는 황석영 작품? 지만원 2009-11-29 28158 43
열람중 세제 개혁의 당위성 지만원 2009-11-29 551631 34
14031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 지만원 2009-11-29 23361 45
14030 역적 광대 도둑놈들이 말아먹은 대한민국(3)(새벽달) 새벽달 2009-11-29 18863 43
14029 북한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 대한 추억(세상은) 댓글(4) 세상은 2009-11-30 23085 44
14028 철도공사 노조파업, 그 못된 버릇 단단히 고치자 지만원 2009-11-30 26788 50
14027 은행 선진화의 조건 지만원 2009-11-30 24735 43
14026 시스템 개념 없는 사회가 자아내는 코미디들 지만원 2009-11-30 25404 47
14025 공인정신 없으면 리더십도 없다 지만원 2009-11-30 27872 42
14024 역적,광대,도둑놈들이 말아먹은 대한민국(4)(새벽달) 새벽달 2009-12-01 21678 38
14023 돈만 쓰고 머리 안 쓰는 정부 지만원 2009-12-01 25833 44
14022 ‘5.18전문클럽’의 첫 모임 지만원 2009-12-02 29776 40
14021 5.18도 5.18묘지에 묻힌 민주열사도 다 좌익들의 자산 지만원 2009-12-02 26654 48
14020 신용사회의 건설 지만원 2009-12-02 26231 39
14019 감사원이 변해야 국가행정이 변한다 지만원 2009-12-02 22618 39
14018 언론의신뢰성파멸! SBS이어 조선일보도 개인앞에 무릎꿇었다! 지만원 2009-12-02 28048 46
14017 고대생들의 연좌제, 누가 이길까? 지만원 2009-12-03 26651 42
14016 박정희는 정말로 천황에게 혈서를 보냈는가?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 2009-12-03 24247 55
14015 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지만원 2009-12-03 27009 42
14014 바보같은 국회, 차라리 없앴으면 지만원 2009-12-03 25558 50
14013 노조전임자 임금 철저히 막아야 지만원 2009-12-04 26893 67
14012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지만원 2009-12-05 25238 113
14011 김시철 부장판사의 살아있는 판결문 지만원 2009-12-08 27462 131
14010 진중권에대한 2심 준비서면 지만원 2009-12-08 21418 94
14009 역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은 심판받아야 지만원 2009-12-09 24461 125
14008 존경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언론기자님에게(530GP) 지만원 2009-12-09 26823 97
14007 국방부처럼 하면 누가 목숨 바쳐 국가 지키겠나? 지만원 2009-12-09 26455 156
14006 아프칸에 소규모 보내면 위험하다 지만원 2009-12-10 24334 108
14005 씁쓸한 타미플루 지만원 2009-12-10 26120 12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