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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충청남도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가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 표현은 거칠기는 해도 진상을 가장 알기 쉽게 압축한 표현일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출퇴근 하지 못하도록 세종시를 ‘육지의 섬’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세종시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세종시에 가두어 두기 위해 충남 사람들이 “일부러” 교통망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충남지사는 이 고립 정책을 사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세종시가 공무원 가족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가두리 목장이 되다니!

 

                   공무원 가두리 하여 먹고 살겠다는 충남 사람들 

아픈 아이를 데려갈 병원도 없고, 백화점은커녕 대형마트도 없고, 변변한 학교도 학원도 없고, 외식할 식당조차 없는 황량한 땅에 오직 청사와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들만 유령처럼 산재한 이 황량한 곳,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중앙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가축이 되다니! 이런 신세가 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애국을 할까, 원망을 할까.

 

                             어느 날 세종시가 국가 마셔 버릴 것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을 이 지경으로 내몬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쌓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 적개심을 쌓고, 세종시를 있게 한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쌓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애국심이 생기겠는가? 여기에 무슨 리더십이 먹혀들겠는가? 결국 충청남도 주민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5천만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살아있는 동안 장차관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단함에 찌들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우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행정의 시너지를 파괴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아무 데도 없다.

 

       세종시에 쏟아부운 돈 수조원이라 해도, 빨리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경제학 용어에 ‘매몰비용’(sunk cost)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세종시에 쏟아 부운 돈이 수천억원이라며 세종시의 행정도시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늘 제로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어느 날 국가를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설사 거기에 수조원이 투입됐다 해도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도 없다. 욕심과 이기주의만 있다 

세종시의 용도는 빨리 변경돼야 한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을 떠났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의 질을 구가해야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인생은 인생이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해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아 억지로 만든 도시가 ‘저주의 상징’인 세종시인 것이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심도 없다. 정치인의 자기욕심과 충청도민의 이기주의만 펄럭일 뿐이다.  

아래는 7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작년 9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학 온 초등학교 4학년 이모(10)양은 요즘 ‘다시 서울로 이사 가자’며 부모를 조른다. 세종시에 와서 보습학원에 등록했지만 넉 달 만에 그만두고 요즘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양의 어머니 박모(42)씨도 대전 갈 시간에 차라리 서울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

“7월 1일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새로 지어진 청사 안에서 식사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청사 밖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태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다. 세종시 학교는 공사 중, 교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세종시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도 세종시(신도심)에는 27곳만 문을 열어 논산(197개), 정읍(182개)보다 훨씬 적다. 매달 1000명 안팎이 세종시에 전입해오고 있지만 거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해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고 호소한다.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형 병원은 2016년쯤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자녀 교육이다. 세종시에도 학원이 수십 곳 생기긴 했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수준도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학력 수준이 예상보다 너무 떨어지는 듯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대전으로 집을 옮겨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400~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료, 쇼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특별자치시라며 광역시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2014.7.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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