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증명한 ‘국민교육의 힘’을 되살려야 한다
문래공원서 국민교육헌장선포 선포 57주년 기념식

12월 5일은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지 5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5·16혁명 정신의 발원지인 서울 영등포고 문래공원에서 5.16구국혁명계승발전협의회와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위원회 최영오 의장과 회원, 그리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조촐하지만 의미 깊은 기념식을 가졌다.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한 교육 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킨 정신의 기둥이요, 민족중흥의 선언이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낭독한 393자의 헌장은 헌법정신·자유시장철학·홍익정신을 집대성한 교육·정신문화의 최고봉이다.

일본의 명치천황 교육칙어·조선 고종의 교육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선 문명적 텍스트이며,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도 이 헌장을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국민교육헌장은 노무현정부 시기 폐지되었다. 국민의 정신을 세우는 교육 근본문서를 정치적 이유로 없앤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교육 역사에서 가장 반(反)교육적이고 반(反)국민적인 행위였다.

그 후 대한민국은 가치 혼란·포퓰리즘의 난무·이념의 적대·도덕의 붕괴를 겪어왔다. 교육의 해체는 곧 국가의 해체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히 증명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가 증명한 ‘국민교육 수준’이 국가 수준을 결정한다

조선일보 소칼럼 ‘만물상(12월 1일자)’은 스위스 국민의 사고 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황청을 끝까지 지킨 스위스 근위대, 프랑스혁명 당시 왕궁을 지키다 죽음으로 헌신한 스위스 용병들,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 신용과 책임을 택한 민족정신 ‘all of these’는 단지 용병의 명예가 아니라 스위스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스위스 국민은 최근 부자 상속세 50% 부과 법안을 국민 78%가 반대해 부결시켰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자 몇 명 벌주자”는 감정이 아니라 국가 장기적 국부 손상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숙한 국민이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가. ‘부자에게 더 걷어 서민에게 나눠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마도 장악했을 것이다.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최저임금 인상은 부결시키고, 반대로 미래산업(배아줄기세포 연구)은 찬성했다. 그들은 “내게 당장 이득인가”가 아니라 “나라와 후손에게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위스는 천혜의 자원이 없지만 단 하나, 높은 국민교육 수준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 교육이 오늘의 스위스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은 왜 스스로의 교육기둥을 무너뜨렸는가

스위스가 강해진 이유는 단 하나, 국민교육의 수준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책임·자율·근면·국가수호의 정신을 길러주던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해버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정치에 농락당하고, 공정·책임 윤리가 무너지고, 좌파정권의 감성정치에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가 되었다. 지금의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교육이 무너진 데 대한 필연적 결과다.

언론인이 감옥에 가는 나라… 국민교육 부재의 증거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다시 재수감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 하나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부재 행위다. 언론인이 감옥에 간다면 그 원인은 명확하다.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교양 수준이 공권력 위에 있을 때 언론 자유는 지켜진다. 스위스 국민 같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은 국민교육 수준이 국가 권력을 견제할 만큼 성숙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교육을 잃으면 언론의 자유를 잃고, 법치를 잃고, 국가의 미래를 잃는다. 변희재 대표의 석방은 한 개인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의 의무”다.

국민교육헌장을 부활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국민교육헌장을 부활시켜 K교육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교육헌장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정신 인프라다.

책임·근면·자율·자유시장경제·국가수호·윤리와 인격이 가치들이 회복되어야 국민은 더 이상 포퓰리즘 정치에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를 이끌려면 스위스처럼 국민교육의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국민교육헌장 부활이다.

문래공원에서 드린 작은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큰 외침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이 부활해야 우리 아이들과 손주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선다. 정신이 바로 서면 국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