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은 헌법소원 시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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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4-06-13 10:21 조회11,61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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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별법위반 허식,전 인천시의장,경찰이 무혐의 처분 "
6월12일 스카이 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인천시의회 의장인,허식씨는,
스카이데일리가 5.18특별판을 발행한것을,의정활동에 참조하라고
의원들에게 신문을 공유한 행위로 5.18 왜곡특별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의원직도 상실하고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나,12일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결정통보를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법적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는,애국우파 박주현 변호사의 애국적 활동이 컸다고 한다.
5.18 특별법은 진상규명도 완결이 안된 상태인데,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스카이데일리를 비롯해서,박주현 변호사도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하겠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5.18특별법인,성역으로 봉쇄된것이다.
지만원 박사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파라고 믿었던 많은 인물들이,좌파 도우미로 보이니 큰일이다.
국힘당 인천시당이 징계처리를 한것은,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요,
5.18 에 아부하는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는 지극히 경솔한 처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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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증거 재판 주의'가 무색한 현재 '사법부 대법원 산하 각급 법원 판사들 작태!' ,,.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험"에서는 '배심원단 재판{평의회식 국민 참여재판}' 광경이 나오는데, 트럼프 여왕이 재판 법정에 참견하면서, "재판장은 '사형을 언도'하라. 배심원단의 '사형 구형' 평결은 내종에 하고!" 라고 재판 절차 순서 진행을 엉터리.비논리적으로 강요 압력!,,. ' 앨리스'가 평의회의 '구형'이 먼저고 당연히 재판장의 '언도'는 내종이라야함을 단호히 주장하자; 트럼프 여왕은 '법정 경찰리'들에게 명하여, '앨리스'를 처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하달하고, '앨리스'는 달겨드는 '법정 경찰리'들을 손으로 뿌리치자 그들은 모두 트럼프의 카드로 변하면서 추풍 락엽처럼 땅에 추락, 꿈을 깨는데 ,,. 우리나라는 시방 '군부 쿠테타'가 정답입니다. ,,. ///// ♣ https://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5&wr_id=4082 : 42個 證據들! ,,.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ㄸㅆ 풍선' 폭탄! ,,. 이건, 북괴가 '윤'정권을 도와주는 고마운 조치? ?! ?!! ,,. 왜? 영부인 명품 가방, 장모 사건, 부정선거 두둔성 열세 사법부저자세 대응, ,,. 해병대 사건의 졸렬한 '경찰 이첩 수사' 지시 _ 군부 위상 저하! 사법부 '김 명수' 대법원장 허언 묵인, '이 재명' 저질 방관, '문 죄인' 여적성 USB 넘겨준 간첩 행각성! ,,. 탄핵 회부 위험성 마저인 정국 상황하에서,,. 이 'ㄸㅆ'로 인해 국민 관심 타처로 전환! ,,. 고맙겠죠, 北風! ,,,. 빠~드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 사기친것이 들통나니 좌파들은 5.18마무리도없이 법으로정한것이다.
딱잘라! 국민의 입을 봉하려는 꼼수일뿐이다.
5.18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호남인들입니다.헌법에 넣겠다니
몰상식한 좌파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것인가!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분단국가 남한인들이 남남갈등으로 싸우고있는 원인은 5.18을 사기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인들이 좌경화로 몰락하여 나라 꼬라지가 망조가 들은 현시점에서도
호남의 광주에서는 시내곳곳에 김정일.김대중 사진을걸고 홍보용으로!
다시평화로!영화를 홍보하는 프랑카드를[김대중 재단] 고발해야하는것아닐까요.
간첩김대중.문재인 무리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