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Pathfinder12님이 대법관 성향을 분석한 글을 보고 얼마 전 보았던 고영주 변호사님의 판결 기사가 떠올라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의 재판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지극히 당연한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재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최한돈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후 이번 달 11일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주심이 ‘안철상’ 대법관이었다고 합니다.

Pathfinder12님의 자료를 보면 우익 성향 대법관은 조재연,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입니다. 이 중 조재연이 어떤 놈인지는 4.15 부정선거 재검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좌익 판사가 아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지만원 박사님의 재판은 당연 무죄 판결이 나오겠지만 워낙 정치적인 재판이라서 중도도 아닌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중 한 분이 재판을 맡기를 바래봅니다.

추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