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은 선거 무효 사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은 선거 무효 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Pathfinder12 작성일24-04-06 12:08 조회12,978회 댓글3건

본문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음은 선거 무효의 사유 


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갈음하겠다고 엉터리 같은 규칙을 넣었다. 그러나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은 규칙은 인정될 수 없다.


- 또한 개인 도장이라면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하는데, 인쇄된 도장에는 "강북구 을 투표관리관 인"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개인 도장이 아닌 것이다. 즉 그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선거법상 참관인을 내쫓아서는 안되며, 정당한 참관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응해야 한다.(공직선거법 161조 11항) 금일 토요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문제삼는 참관인을 내쫓으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 또한 선관위의 말과는 반대로 참관인은 문제 발생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161조 12항)


투표 인원수 부풀림은 선거 무효의 사유


참관인이 계수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을 세면서 매시간 투표관리관에게 물어봐서 체크하면 컴퓨터에는 더 많은 사람수가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금요일 상황)


투표인원수를 컴퓨터로 부풀린 것은 선거 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 투표인수 부풀림 


선관위는 해외 교포가 무려 8만명이나 투표했다고 발표했다. 62%로 역대 최대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도 나오지 않는 투표율이 해외 교포들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 해외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으나 영사관까지 이동하는 데에도 가까운 곳은 별로 없고, 3-4시간 운전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해외의 달력과 시계, 휴일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겐 버겁다. 


사실 해외에 살면 투표든, 설날이든, 추석이든 무관심의 대상이다.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권자 15만명 중 8만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다. 

 

정말로 8만명이 투표했다면, 선관위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이 없다면 날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법조 3륜'출신들이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들의 長으로 되어져 시행되어지는 '선거 놀음!' ,,. '문'가롬 선거투표시, 명백히 가짜 '부정 선거투표 용지'를 사용되어졌었던 본인은  ,,. 3일여 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을지로 1가 20층 '언론 프레스 쎈터'의 17층에서 폭로된 '부정선거' 홍보 폭로에 가보고는! ,,.  분배해주는 찌라시 홍보물에 경악! 왜? 바로 고 투표용지와 꼭같은 '가짜용지'모형물이었기에! ,,. 차마 '상상'을 초월한 不正한 불정선거! ,,.            용지홍보물을 많이 얻어와서 귀가; 시외 빠쓰 임시 정류소{구鐵原 동송읍, 신鐵原 문혜리; 금화(金化)군 학포리, 와수리, 육단리; 華川군.읍 오음리, 상서면 마현리, 사방거리, 다목리, 사내면 사창리; 楊口군 읍, 麟蹄군; 洪川군 읍; ,,, 加平군.읍,.} 그리고 이곳 시내는 달동네를 집중 공략 살포했었는데요. ,,.  어떤 빨개이롬은 발광성 반발! ,,. ^) ^  맨 첨엔 사람들이 시큰둥하다가는 내가 설명하자 ,,. "아, 그러고보니 나도 그 투표지같은데, 어디 좀,,. ",  그러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얻어보더니 놀라시는 표정들,,. 저는 그분들에게 더들 주면서 가셔서 "나만 알지 말고 타인들에게도 전파"토록 당부하고는,,. 도착한 시외 빠쓰에 승차! ,,. 楊口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물론 '투표지 기표'한 뒤, '손톱으로 3~ 4회' 접어 다려서 인주 조심하면서, 투표함에 투입을 강조! ,,.  이번에도 확실히 해야하는데, '수법들이 워낙 뻔뻔하고 간 큰 동작 & 뱃심'이니,,.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 법전책을 뒤져봤읍니다요. ,,. ↙ 의심들지 않아야 하거늘,,.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4&wr_id=33926 :  '투표관리관'이 만약 '전교조' 소속 출신이라면? ,,. 이거 않 되겠죠! ,,. //////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고위공직자들이 날강도준인 대한민국에서
총선을 치룬다한들 무슨소용있겠는가! 말짱도루묵!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722건 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542 사죄하는자의 인간다움? 역삼껄깨이 2025-08-19 10285 20
2541 『나를 위한 위로곡』을 읽고 드리는 국민 상소 댓글(1) 의병신백훈 2025-08-17 12028 33
2540 신혜식의 허위 공익제보 시사논객 2025-08-16 12595 25
2539 美상원은,코로나 백신 부작용 청문회를 열었다. 용바우 2025-08-15 12577 28
2538 의병 격문 국민노예 만들려는 국민 임명식 의병신백훈 2025-08-15 12339 20
2537 5·18 묘지에 간 정청래의 망상적 발언 댓글(1) 시사논객 2025-08-15 7945 14
2536 맹호부대 용사들아~ 댓글(1) 방울이 2025-08-15 8120 20
2535 우익은 평화통일 말고 백화통일 2025-08-14 7872 11
2534 이재명이 김일성 공작금을 받았다는 형의 증언 댓글(2) 시사논객 2025-08-11 8099 36
2533 지만원 박사님 일정 공지 stallon 2025-08-08 9939 38
2532 진짜 5.18유공자 사진전 (미국무부가 확인한 광주인민… 댓글(2) 시사논객 2025-08-07 11037 15
2531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댓글(1) 용바우 2025-08-06 11096 20
2530 미국 좌파 기자 팀 셔록이 밝힌 CIA 문서 Pathfinder12 2025-08-04 11410 18
2529 문재인 패거리 버스 돌진 사건 (김대령 박사 글 요약) Pathfinder12 2025-08-04 9370 25
2528 어느 네티즌의 윤 전대통령에 대한 의문점. 댓글(1) 용바우 2025-08-04 6841 44
2527 자기가 화천대유 결제한 것을 모르는 이재명의 관세 협상 댓글(1) 시사논객 2025-08-04 6802 7
2526 지부상소(持斧上疏)](14) 황금알 낳는 거위 기업을 … 의병신백훈 2025-08-04 7168 11
2525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정권이 내정간섭 하나 ? 댓글(1) 용바우 2025-08-02 6825 26
2524 이재명 당선에 기여하고 내란 공범 올가미로 보답받은 이… 댓글(1) 시사논객 2025-07-31 7457 18
2523 다시 주목받는 마크 러퍼트 주한 美대사 피습 사건 댓글(1) Pathfinder12 2025-07-29 8825 31
2522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 댓글(1) Pathfinder12 2025-07-29 8915 26
2521 종북주사파 정부에 관심 없다는 김여정. 댓글(2) 용바우 2025-07-29 8651 22
2520 持斧上疏](13) 씨까지 팔아먹는 국민은 되지 말아야 … 댓글(1) 의병신백훈 2025-07-28 9476 17
2519 대한 호국불교 승병장들의 시국 선언문. 댓글(1) 용바우 2025-07-27 9077 25
2518 김정은의 영구분단 지지면 영토주권도 포기하나 ? 댓글(2) jmok 2025-07-26 9459 7
2517 호텔체크인에 안면인식시스템 적용하는 베트남 stallon 2025-07-26 8707 25
2516 자기 재판을 회피하는 마녀사냥꾼 이재명 댓글(2) 시사논객 2025-07-23 9828 29
2515 동맹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 댓글(2) 용바우 2025-07-23 9460 41
2514 모자보건법 반달공주 2025-07-23 8601 16
2513 김무성계와 친윤계(반탄파)의 당권 싸움 Pathfinder12 2025-07-22 8175 1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