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방송자 이동욱의 5.18관련 위법 허위사실 유포 및 3자 명예훼손과

5.18진상규명의 공익가치 훼손 사유

 

1. 방송자 이동욱은 유튜브채널 이승만TV를 통해 2022.3.12일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표제 하에 제1부 6편(https://youtu.be/Ox4Sx1h36QY)의 방송내용중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유영선)이 5.21일 도청앞 발포현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가. 방송자 이동욱의 주장

1) 영상 32분47초 캡처내용

 

2) 영상 32:47~34:55의 발언내용

“무기수 류낙진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류낙진의 동생 류영선은 그 하루 전날 5월21일 조카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날 오후1시에 도청 앞에서 인제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대치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계엄군들에 의한 집단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단발포 당시에 날아온 유탄에 맞아가지고, 두부 총상으로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후 그날 돌아가셔요. 5월21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류영선 선생의 부인이 울고불고 하면서 염하고 하면서 그 난리통에 9박10일간의 광주사태를 겪었어요. 광주사태 겪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부에서 류영선은 22일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 류영선씨의 부인은 황당한 거예요. 내 남편은 21일날 그 날 적십자병원에서 죽었는데, 뭔 놈의 22일날 자기 형이 저 비전향 장기수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날조할 수 있냐 하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재조사가 된 겁니다. 재조사 하다 보니까 사망일시는 21일이었고 그러니 교도소 습격은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데 실제는 저 교도소를 습격했던 시위대 중에도 동명이인의 류영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뭐 악의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 방송자 이동욱 주장의 허구성

1) 유영선의 사망경위

반체제 활동으로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던 류낙진의 동생인 류영선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수복작전 중 YWCA 빌딩 3층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계엄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태 종료 후 처음에 발표된 국가안전기획부 자료에는 <유영선 23세 회사원, 거주지 광주시 신안동, 사망일자 미상, 총상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게재한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부록의 240쪽 발췌부분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99년 10월에 발행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0권)의 450쪽(유영선의 검시보고서), 451쪽(유영선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준 지휘하에 의사 박규호, 신경호의 검시결과, 그는 27일 YWCA에서 M16에 머리를 맞아 안두부관통, 즉 총알이 눈을 뚫고 들어가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240쪽 발췌

 

나) 검시보고서

 

다) 사망진단서

 

2)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309&sfl=wr_subject&stx=%EC%A6%9D%EC%96%B8&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2

[증언 자료] 일가족, 분단과 독재의 칼날을 헤치며/유영선 > 온라인 자료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jnu.ac.kr)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홈페이지 변경으로 위의 것 삭제, 이것으로 변경)

 

‘26일 아침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삼촌(유영선) 친구가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데리러 왔다. 아침에 나간 삼촌에게서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막둥이를 YWCA 앞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준다며 담배 한 보루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막둥이를 급히 보냈다. 막둥이가 YWCA에 가서 보니 삼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 쓰고 있더라고 했다. 막둥이를 본 삼촌이 "오늘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니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그리 알고 너도 오늘은 절대 시내에 나오지 마라. 삼촌이 타고 온 자전거 타고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다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3) 당시 YWCA 안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고등학생 김향현 18세 대동고등학교 3학년생의 증언발췌내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증언 자료] YWCA 최후항전/ 김향현)

http://cnu518.jnu.ac.kr/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288

[증언 자료] YWCA 최후항전/김향현 > 온라인 자료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jnu.ac.kr)

 

‘나는 안 되겠다 싶어 2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다. 2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계엄군들은 총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는 집중사격을 가했다. 위험을 느낀 나는 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는 양장점 앞에서 내다볼 수 있게 된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광주경찰서가 아주 잘 내려다보였다. 계엄군들이 우리가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났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집 있는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한 뒤 어차피 죽을 목숨 싸우다나 죽자고 마음을 다졌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총구만 내놓고 무조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총알은 금방 바닥이 나버렸다. 저들은 총소리가 나거나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리면 그쪽을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어댔다. 내게도 사정없이 총알이 날아왔다. 다행히도 나를 스치고 지나간 총알은 시멘트벽을 뚫었고 순간적으로 놀란 나의 이마에 시멘트 조각이 총알 대신 와서 부딪혔다. 커다란 혹이 금방 생겼다.

실탄이 없어 응사할 수 없게 되자 실탄을 구하러 2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꽝' 하는 폭음이 터졌다. 깜짝 놀란 나는 3층 복도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소대장님, 소대장님" 하며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소대장님이 죽었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폭음소리로 봐서 수류탄이 터진 것 같았다. 그 소대장이란 사람은(이름 모름) 그 굉장한 폭음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다. 방송자 이동욱의 허위사실 유포로 계엄군과 지만원 저자의 명예훼손

방송자 이동욱은 “류영선이 5.21일 13시 30분경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에 집단발포 시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류영선은 5.27일 YWCA에서 계엄군의 투항권고를 거부하다가 총상으로 사망한바, 이는 사실적시가 아닌 자신의 추측에 기반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바, 통신서비스제공자인 이승만TV 대표 이영훈은 즉각 사과방송을 하고, 관련 허위 사실의 동영상 유포를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송자 이동욱은 2019년 12월부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므로 다수의 자료를 접하였을 것인바, 마땅히 류영선의 형수(신애덕, 류낙진의 처)의 증언자료도 접할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를 무시하고, “5.21일 도청앞 집단발포시 계엄군의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하는 허위 사실의 주장은 5.21일 도청앞 발포를 확대해석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니 결론은 뭐냐? 군부가 왜곡한 거죠. 이거는.. 다시 지만원에 의해서 반복 왜곡이 또 되는 겁니다. 저 류영선씨의 가족들은 지만원씨가 저런 내용을 책에다가 또 써가지고 세상에 또 유포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라고 표현하며, 비방의 목적을 갖고 빈정대면서 계엄군과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저자 지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자 이동욱은 군부에서 류영선이 형 류낙진이 복역중인 교도소를 5.22일 공격했다고 했으나 재조사 결과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사실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시가 아닌 허위의 사실로 군부가 왜곡, 지만원의 반복왜곡으로 비하하였는바, 근거 없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방송자 이동욱의 상기한 언행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진행중인 첨부 1의 직권조사(5.18당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사건번호 직나-1) 사건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쳐, 동법 제5조에 의한 위원회 업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의법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방송자 이동욱은 유튜브채널 이승만TV를 통해 2022.4.8.일 자로 방송한 [현대사로서 5.18]이라는 표제하에 제1부 9편(https://youtu.be/Pao7MnNZRGk) “우리 시대의 유령 '북한 특수군'의 탄생과 진화, 그 분열과 내전의 씨앗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의 방송내용 중 “지만원의 저서 『솔로몬 앞에 선 5.18』의 159~160쪽에서 계엄사의 기록을 인용한 내용이 허위 증거라고 하면서 왜곡 조작”이라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의 유포와 함께 저자의 명예를 훼손함.

 

가. 방송자 이동욱의 주장

(영상 34:10~35:25의 발언내용)

“근데 이 조작이 참 도를 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조작들이 있어요. 제가 열어보니까.. 이 분이 이제 점점점 더 책이 나올수록 조작의 도가 넘어갑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 이 책의 허위사실을 뒤져 보니까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찾겠습니다. 159 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 사이.. 한 대목만 제가 오렸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계엄사. 육본에서 만들어낸 5.18 관련한 기록이에요. 계엄사에는 “당시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 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하면서 증거 17번, 157 쪽의 6에서 8줄 뭐 하면서 어떻게 법정에 내는 증거서류에도 저런 거 나와요. 허위 증거..

제가 이제 마침 5.18위원회에 있어서 광주 관련한 군 자료를 다 이제 볼 수 있어서 열어보면 당연히 저런 사실이 없죠. 이거 완전히 허위죠. 더군다나 159 페이지에서 160페이지 이제 제가 표시를 했으니 여러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왜곡이고 조작인 겁니다.“

 

 

영상 34:36의 캡처화면 내용

 

 

영상 35:25의 캡처화면 내용

 

나. 방송자 이동욱 주장의 사실관계 왜곡과 위법 부당성

1) 사실관계 왜곡

1982.3.15일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의 157쪽 상단으로부터 6행~8행 부분에 방송자 이동욱이 언급한 바와 완전 동일한 내용인 “당시 정부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북괴가 9개조의 비정규전 부대를 투입함과 동시에 남침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광주사태가 악화일로에 있으니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노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육군본부, 1982. 3.15발행) 중 157쪽 발췌내용

 

방송자 이동욱은 [계엄사]라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지만원이 허위증거를 작성하여 마치 법정에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오해하도록 표현하였으며, 또한 자기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군 관련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며, 대담하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계엄사]는 5.18이후 군 관계자료로서 제일 먼저 나온 자료이며, 5.18을 연구하려면 이 자료가 바이블(모체)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방송자 이동욱이 역사학도이며 기자로서 이 자료를 지만원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면 ‘사실’에 접근하려는 그간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환희를 느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 자료에 의문이 있다면 본인은 5.18조사위원 자격으로 마땅히 육군본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엄사] 자료를 인용한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인용한 자를 비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바”, 사실을 왜곡하고, 저자 지만원과 육군본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송자 이동욱의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훼손과 공익훼손

동건 관련, 방송자 이동욱과 통신서비스제공자 이승만TV 대표 이영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 건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첨부 1. 직권조사 중인 사건[사건번호 직바-6: 북한군 광주 일원침투 주장사건(탈북자), 직바-15: 북한군 침투(광수)주장사건]에 대하여, 방송자 이동욱이 조사위원으로서 5.18진상규명특별법제5조에 의거 지향하여야 할 중립성과 객관성이란 공익을 크게 훼손시켰는바,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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