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례적 행정처리라 봅니다.

 

보낸이: 법무부장관 법무심의관실

(참조: 자유게시판 33772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나의 편지에 대한 답변”

 

질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법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수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보내주신민원 (신청번호 1BA-nnn)을 이첨받아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5.18 역사를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움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입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헌법의 개정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늘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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