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은 교도관끼리 상급자에게 '님'자를 붙이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그럼 법무부 직원이 '장관님'이 아니라 '한 장관'이라 해도 된단 말인가? 요즘은 학교와 군 내에서 하극상 사건이 빈번함에도 이상한 행보를 했다. 

해병대 대령 박정훈 항명 사건, 경찰의 류삼영이 항명한 사건, 해병대 병사가 제대 후 사단장을 고발한 일 등 하극상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 장관은 거꾸로된 행보를 하고 있다. 

제소자의 권한

왜 제소자들의 권한은 다 빼앗았을까? 아직 공산당을 소탕하지 못하여 우파 인사들이 투옥 중인 분들이 있는데, 집에 전화도 못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14명도 좌파 판사 이광종에 의하여 집단으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이분들은 용역 깡패들에게 쇠파이프로 맞거나 화염병 세례를 받는 등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것 밖에는 없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돌린 것은 지 박사님의 사례와도 비슷하다.

또한 일반 제소자의 경우도, 집에 전화를 못하게 하면 교화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외톨이로 묶어놓으면 오히려 교화가 안 될 것이다. 모범 제소자와 문제 제소자를 구분하여 모범적 제소자에게 전화 통화 횟수를 더 많이 준다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사형수 빼면 다 사회로 내보낼 사람들인데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