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民辯)'의 재판 관여 실태-'보안법 위반.종북/친북.용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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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3-24 16:28 조회8,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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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쿠테타'없이 이 따윗 '민변'을 완전 '소탕.박멸,축출' 가능할까요? ?? ???
《‘민변(民辯)’이란?》 : 《‘민주 사회’를 위한 ‘辯護士(변호사) 모임‘》
《’민주 사회‘란?》 : ,,. 이 따위 짓하는 련롬들이 신성한 법정에서조차 설쳐대는 곳?
그러면, 도대체 言必稱(언필칭) ’민주‘란 무엇이냐? 결국,, ’남한 적화‘를 의미? ?! !!! ,,.
'민주화'란, 곧, '공산화-적화-친북화-종북화'를 의미하는 것?! ,,. 저주스런 감각 인식 듦!. ,,.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 재판, 평의회식 재판}을 '충북 동지회{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혐의}',
'법원이 배제 결정'하자 '항고.재항고'하면서 2달여 재판 지연!
그 동안 피고들은 '구속만료기간, 보석'등으로 석방된 상태! ,,.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2017년 일본계 '남미 페루' 국적자
'일심회 사건'으로 3년전 첫공판 뒤~지난 17일까지 11차공판까지 만 2년여를 공판만 하고있다.
'민변'에서 법원 제출 증거들을 재판에 쓰는 것을 동의치 않아 재판이 늘어졌고,
공판도 1~3개월에 1회씩이므로 구속기간이 넘어 석방되어져진 상태,,.
★ 위'충북동지회' 재판진행 지연실태는 올해 기소된 창원 '자통 민중 전위',
제주 'ㅎㄴㅎ',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재판지연'을 위한 '참고서' 역할했다.
◈ 기타 '반정부.반미 투쟁'하거나, '국내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사건들로,
모두 1심 공판도 열지 못했다.
★ '민노총' 피고인 4명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었다가도, 지난 17일 피고인 2명은 번복, '찬성 신청'하는 변덕질을 해도,,.
♣ '국가 보안법 사건'도 일반시민들이 '배심원단{평의회원단}'으로 조직 구성되기야
하지만, 거의 없다고 함. ,,. 왜? '국정원 수사 기법, 감청 자료, 등
기밀이 재판시 로출/누설 우려가 크며, 방대한 자료들을 일일히 설명하기도 심히 곤란,,.
★ '국가보안법'사건은 1사건당 10명의 '민변'출신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전술.전략'을
구사 주도; '민변' 출신소속 변호사가 2 ~ 3개 사건에 이름 올려져지는 사례조차도 있다 함.
출처 : (2023.7.23(수). 조선일보.
USB를 분실, Scanning을 못하여, 신문 기사 내용 주요 부분 베끼자니 짜증,,. ^) ^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주화' ≒ {'북괴 항복화', '종북화', '용공화', '공산화', '여적화', '이적화'} 인 것이다. ,,.
여태까지 속았었다. 달콤한 용어 전술. ,,. 방심치 맙시다요! ,,., \
'평화, 우리끼리, 동포, 남북 화합, 백두 혈통, 한경, 전쟁 종결, 번영, ,,." 엄중 경계해야!
♣◈북한의 군사력이 전부 무너졌다. 김정은이 죽도록 숨기는 것 (김길선 기자 풀버전) (youtube.com) :
◈♣ [#부칸썰] 한국 국정원에게 넘긴 비밀 정보는? 북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매운맛 여장부 김길선 기자 모음집
★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31468 : 자유당 ≠ 자유통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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