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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民辯)'의 재판 관여 실태-'보안법 위반.종북/친북.용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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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4-03-24 16:28 조회8,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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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테타'없이 이 따윗 '민변'을 완전 '소탕.박멸,축출' 가능할까요? ?? ???

              《민변(民辯)’이란?: 민주 사회를 위한 辯護士(변호사) 모임

             《민주 사회?: ,,. 이 따위 짓하는 련롬들이 신성한 법정에서조차 설쳐대는 곳?

         그러면, 도대체 言必稱(언필칭)  ’민주란  무엇이냐 결국,, ’남한 적화를 의미? ?! !!! ,,.

'민주화'란, 곧, '공산화-적화-친북화-종북화'를 의미하는 것?! ,,. 저주스런 감각 인식 듦!. ,,.

 

   ◈ 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 재판, 평의회식 재판}을 '충북 동지회{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혐의}',

        '법원이 배제 결정'하자 '항고.재항고'하면서 2달여 재판 지연!

        그 동안 피고들은 '구속만료기간, 보석'등으로 석방된 상태!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2017년 일본계 '남미 페루' 국적자

   '일심회 사건'으로 3년전 첫공판 뒤~지난 17일까지 11차공판까지 만 2년여를 공판만 하고있다.

    '민변'에서 법원 제출 증거들을 재판에 쓰는 것을 동의치 않아 재판이 늘어졌고,

     공판도 1~3개월에 1회씩이므로 구속기간이 넘어 석방되어져진 상태,,.

 위'충북동지회' 재판진행 지연실태는 올해 기소된 창원 '자통 민중 전위',

      제주 'ㅎㄴㅎ',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재판지연'을 위한 '참고서' 역할했다.

 

기타 '반정부.반미 투쟁'하거나, '국내 동향을 북한에 보고'한 사건들로,

     모두 1심 공판도 열지 못했다.


'민노총' 피고인 4명은 지난 6월 공판준비기일에선,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었다가도, 지난 17일 피고인 2명은 번복, '찬성 신청'하는 변덕질을 해도,,.

'국가 보안법 사건'도 일반시민들이 '배심원단{평의회원단}'으로 조직 구성되기야

     하지만, 의 없다고 함.   ,,.    왜? '국정원 수사 기법, 감청 자료, 등

   기밀이 재판시 로출/누설 우려가 크며, 방대한 자료들을 일일히 설명하기도 심히 곤란,,. 

 

 '국가보안법'사건은 1사건당 10명의 '민변'출신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전술.전략'을

구사 주도;  '민변' 출신소속 변호사가 2 ~ 3개 사건에 이름 올려져지는 사례조차도 있다 함.

 출처 : (2023.7.23(수). 조선일보.

USB를 분실, Scanning을 못하여, 신문 기사 내용 주요 부분 베끼자니 짜증,,.  ^) ^

                               '결론적'으로 말해서;

'민주화' ≒ {'북괴 항복화', '종북화', '용공화', '공산화', '여적화', '이적화'} 인 것이다. ,,.

여태까지 속았었다. 달콤한 용어 전술. ,,. 방심치 맙시다요! ,,., \

'평화, 우리끼리, 동포, 남북 화합, 백두 혈통, 한경, 전쟁 종결, 번영, ,,."   엄중 경계해야!

 

 

북한의 군사력이 전부 무너졌다. 김정은이 죽도록 숨기는 것 (김길선 기자 풀버전) (youtube.com) :

 

 [#부칸썰] 한국 국정원에게 넘긴 비밀 정보는? 북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매운맛 여장부 김길선 기자 모음집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31468 : 자유당 ≠ 자유통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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