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만원박사 즉시 석방하고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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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4-06-26 10:20 조회5,116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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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지만원 박사는 전라.광주에 사는 생민부지의, 임의의 자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가
막히는 엉터리 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1년 5개월이 경과하였고, 만기 출소는 7개월이 더 남았다.
지만원 박사의 즉시 석방 및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옳게 세워져야 한다는 절대적 사유와, 지만원 박사의 죄목 "명예 훼손죄"가 지만원 박사가 모르는 임의의 전라인에게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었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광주법원의 전제 조건 "광수는 북에서 오지 않았다" 는 사실이 아니고, "광수는 북에서 왔다" 는 지만원 박사의 근거 661명의 광수는 여러 제3, 제4의 증거로 입증되기에 이르렀고, 잘못된 판결에 의한 지만원 박사의 구속을 더 이상 지속할 원인이 소멸된 상태에서 잘못 판결된 지만원 박사에 대한 징역형 존속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니뽀조오님의 댓글
니뽀조오 작성일반가운 소식들이 이여지는 군요.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윤석열정부는,북한군이 5.18광주침공 사실을, 44년 동안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직무유기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대국민 사죄와,44년동안 국가를 암흑의 세력으로 군림했던 5.18특별법을,
신속히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대청소하라, 종북주사파가 주도한,부정선거 척결을 시행하라.
윤석열은,5.18특별법과 부정선거 척결로, 영웅이 될것인가,만고역적이 될것인가,지켜보겠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지체(遲滯)된 正義(정의)는 不法(불법)에 다름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not justice!
주월사 초대 한국군총사령관 '채 명신'중장님께오서는 재직시, '1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단 1명의 량민을 보호하라' 는 주월한국군 육.해.공군.해병대 장병.군속들 전원에게 훈령으로 시달하셨었다는데,,. '애국 지사'이시며, 무공훈장 제4등급 '화랑;므공훈장을 수훈하신 바, 미해군사관학교 병설 석사대학원에서 '소령' 때, 방학없이 1년과정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시고, 이어서 중령 때는 '인문학{문과} _ 경영학 석사'에서, 분야 계통이 상이하여 전과 불가한 '리과{자연계}'로 전과 못하는 전례를 깨고 _ 박사대학 교수들이; "'문과{경영학 석사}'에서; '리과'{시스템 공학박사과정 _ 응용수학박사과정}으로의 전과를 허용치 않으면; 우리 '문과 교수'들은 이런 '지 만원' 중령을 박사교육 시킬 자연계 수학 실력이 부족하므로, 써, 박사 과정 교수 임무 수행 불가하니 사퇴해야겠읍니다. ,,.'"
미해군사관학교 병설 '인문계 석사 대학과정'에서 '자연계 박사 대학과정'으로의 전과를 사상 최초로 변경 강요케 되어졌던 사건(?)의 주인공이신 자랑스런 한국군 장교이셨죠. ,,. 또; 대령 시절에는 '포병' 전투병과장교가, 행정 '경리'분야 장교들이나 취득하는 '금융 경리 -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시기도 함으로, 써, 국방부 역사 신기록 ! ,,. 이런 국보급 인재가 촐싹거리는 검사 '한'가에게 구속되어져 '유죄'구형/언도되게 맹갈아져진, 통한스런 법조계,,. '북괴군 전투서열'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원통한 법조 사례는 없었을 터인데! ,,. '지 만원'박사님을 지체없이 석방 조치 함과 동시에; 만약 불연이면 '국정원장 - '권 녕해' 원장을 '허언 유포자'로 구속 해야 할 것이다! ,,. 애국 지사 '지 만원' 무공 수훈 국가 유공자를 '무죄'함에도 투옥시켜 부당한 옥고를 치루게 '강제'해 온 현실에 대해, 마땅히 신속히 구속 기간에 대한 사법부 검찰청장/ 법원장은 '배상(賠償)'을 해야만 할 터이다! ,,. 빠~드득!
Pathfinder12님의 댓글
Pathfinder12 작성일
대통령이 지만원 박사님을 석방하고 '고령이라서 석방했다' 하면 당연히 진 빨갱이들한텐 먹혀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정도의 화살도 받아줄 수 없다면 대통령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하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 대통령은 사실 그 명패를 앞에 놓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다 합니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거짓 법리(우대하여 법리)구금의 정지 해재입니다. 잘못의 정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