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의 피선거권 박탈이 필요하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전과자의 피선거권 박탈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mok 작성일24-07-14 16:33 조회10,422회 댓글1건

본문

전과자는 군대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규율과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범죄 유형에 따라 군 내에서의 갈등이나 범죄 재발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하여 군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리로 군 면제를 받은 자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어 저질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의무는 회피하고 피선거권 기회만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범죄의 이유로 국민의 의무(국방의 의무)를 하지 읺은 자는 마땅히 국회의원에 출마할 피선거권도 박탈되어야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는 법치가 확립되고 기회 균등의 법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요즘 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국회의원 자질과 인격이 쓰레기 급에 추락해 있습니다. 범죄로 군 복무를 면한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인강11님의 댓글

인강11 작성일

"군 면제를 받은 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저질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의무는 회피하고 피선거권 기회만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맞는  말씀!!  이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고생도  큽니다.  대한민국  국가불행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위의 제 글은 이 국가불행 발생의  역사적 근본원인을  밝혀 공론호하자는 것인데---제 표현부족으로  일체의 반응이 업습니다.
젊으신  jmok께서  새로운 제목으로 더 쉬운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실어주시면  제가 식사한번  잘 모시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086건 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6 대통령비서실장에 보내는 지만원 박사 편지 댓글(2) sunpalee 2024-08-17 1392 30
2025 지만원 사면배제 분노 김태산의 명칼럼 댓글(8) 의병신백훈 2024-08-17 1609 39
2024 자기 주변의 보호막을 허무는 윤 대통령 Pathfinder12 2024-08-16 1462 33
2023 스카이데일리 8.16일 1면 광고, 지만원 박사의 상상… 의병신백훈 2024-08-16 2113 45
2022 좌파들의 프레임짜기 수법을 깨트리자. 댓글(3) 푸른소나무 2024-08-16 2084 23
2021 문화일보 광고 많이 전파 부탁드립니다. 자유시장수호 의… 의병신백훈 2024-08-13 3680 57
2020 제목을 분명히 하고 내용도 조정했습니다. 무거운 침… 댓글(2) 인강11 2024-08-12 4441 37
2019 815 광복절 특사 지만원 박사 사면의 방향 댓글(4) sunpalee 2024-08-11 4542 58
2018 이런 민주화운동 필요하나? 댓글(4) 푸른소나무 2024-08-10 4854 45
2017 계산과 전망 착오 김철수 2024-08-09 3737 18
2016 '전라도 시인' 정재학, 518 관련 충격칼럼 /이진숙… 댓글(2) 니뽀조오 2024-08-09 3707 22
2015 '억울한 감금은 없어야하며! ,,. 댓글(1) inf247661 2024-08-08 3163 21
2014 '권 녕해' _ '(전)국방장관, (전)안기부장'은 보… 댓글(1) inf247661 2024-08-07 3167 10
2013 중공군 동상부터 치우고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라 댓글(1) Pathfinder12 2024-08-05 3402 50
2012 5.18공적 재 조사 촉구및 반공의 의의와 대한민국 국… 댓글(1) 왕영근 2024-08-04 3909 27
2011 동성혼 합법화 막아주세여 댓글(1) 반달공주 2024-08-02 4831 27
2010 손충무 선생을 징역 2년에서 하루도 빼주지 않은 김대중 댓글(2) Pathfinder12 2024-08-01 5149 50
2009 공영방송 이사장 - '이 진숙'님의 위력을 빨리 보고 … 댓글(5) inf247661 2024-08-01 4849 18
2008 정승화조차 부정적으로 평가한 '남로당원' 김대중 댓글(2) Pathfinder12 2024-07-30 5281 39
2007 生鮮장수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外 주요 인용 주… 댓글(2) inf247661 2024-07-28 6061 14
2006 대한민국을 고통에 빠뜨린 김대중과 김영삼 댓글(1) jmok 2024-07-25 7374 58
2005 한동훈 당선도 선관위 부정 경선. 부정 선거 수사해야 댓글(1) Pathfinder12 2024-07-24 7251 60
2004 삼가 고 '장 경순' (전)국회부의장 님의 명복이나마 … inf247661 2024-07-22 7224 14
2003 트럼프 저격범은 좌파 자산운용사 광고모델 댓글(1) Pathfinder12 2024-07-17 10088 34
2002 국가불행의 퇴치를 위해 공론화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3… 댓글(5) 인강11 2024-07-16 10805 62
열람중 전과자의 피선거권 박탈이 필요하다 댓글(1) jmok 2024-07-14 10423 47
2000 군인의 범죄를 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가? 댓글(3) Pathfinder12 2024-07-12 10146 36
1999 게시판 클릭해도 않 뜬다면? 응급처지 1방법. 댓글(2) inf247661 2024-07-12 10029 14
1998 교도소는 전용 볼펜을 써야하나요? 댓글(2) 샛별 2024-07-11 9291 19
1997 군 수사는 군에 맡겨라. 댓글(1) jmok 2024-07-11 7096 4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