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야할 길

 

한 국가가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 + 자유시장 경제제도가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창의로 경제가 활성화 하면 국가가 함께 부강해 지고 사회 간접자본 투자로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지속 가능한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 무상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최빈국의 나라 였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76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국으로 성장한 것은 올바른 정치지도자의 애국정신과 국민의 노력과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제도의 국가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북한에 무엇이 남아 있고, 2,300만의 북한 주민이 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

북한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천국일 수도 있습니까 ?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등의 터무니 없는 반대에 속아 1948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제도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김일성의 4대 손녀 10대의 딸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에도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나라로 저주한 사악한 정치꾼, 그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인민이 권력의 종이되는 북한식 인민공화국입니까 ? 월북해서 김정은에 충성하면 될 것인데 왜 국민을 속이며 선동질을 합니까 ?

 

북한은 김일성 대대로 가문의 소유입니다. 토지도 국가의 소유이고 농산물도 국가소유이고 농민은 생산해서 국가에 바치는 노예(농노)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농산물을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할리 없지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대 인민군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 9월 쯤으로 기억하는데 인민군이 논과 밭에 돌아다니며 곡식 낟알을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빼앗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수확량 통계를 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김일성의 농산물 수탈 수단이었습니다. 빼돌리지 못하도록 통계를 잡고 북한의 경제가 망하는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아도 북한이 망할 수 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김정일시대 김정일이 하루에 공장을 수백(?), 수천(?)개를 세웠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고 확신 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려면 원료에서 부터 품목, 판매, 수량, 디자인등

검토할 것이 많은데 공장을 그런식으로 지으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겠지요.

원가 개념도 없이 국가가 그런 식으로 경제를 기획하면 망할 수 밖에 달리 길이 있겠습니까 ?

 

결론으로 망할 수 밖에 없는 북한 경제제도(국가가 소유하고 배급으로 통제하는 제도)는 생산이 줄어 지속불가능한 악의 정치로 권력을 위해 인민이 희생 당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이 무지하면 악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악을 선택하는 불행은 막아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사악한 정치꾼에 속으면 대한민국도 북한 처럼 불행해 질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시고 머리에 든 것은 사악한 악마의 짓 뿐인 썩은 정치꾼들에 속는 불행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사악한 정치꾼들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나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잃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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