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한국 명예훼손 규제, 표현의 자유 위협”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들 규제 내용이 광범위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김만배)을 사례 중 하나로 들었다. 국무부는 이런 법들이 “공적 토론을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는 지만원씨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촬영된 시민군들 중에 ‘북한 특수군’이 끼어 있다고 주장한 것 등을 두고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썼다. (한겨레 2024-04-23 기사 중)]

 

미 국무부가 메시지를 던진 것

 

지 박사님이 '노숙자담요'가 북한군 얼굴 분석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미국 기밀기관 쪽에서 얼굴을 분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2024년 4월 22일에 인권보고서를 국무부가 낸 점은, 더욱 이것이 한 개인이 분석한 게 아니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미 국무부는 정확히 지만원 박사의 5.18 사례를 언급하였고, 이것이 인권 탄압의 대표 사례라고 말하였다. 또 한 가지는 현직 비서실장으로 있는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로 들었다.

 

두 가지 사례를 들며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법원의 인권 탄압을 중지하라는 제스쳐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니고, 심지어 좌파가 많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눈치도 없는 것 같다. 풀어주라는 말 아닌가? 미국 국무부가 보낸 메시지를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그 정도의 안면 인식 기법이라면 미국 첩보기관에서 도운 것일 수가 있는데, 그걸 밝혔다고 해서 감옥이라니, 자료를 제공한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체코 방문 의미 없어...

 

지금은 체코를 방문한다면서 원전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다.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본다. 정말 어려운 시절인 60~70년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정부나 국가원수가 나서서 수출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 하우스가 원전을 수출하지 말라고 딴지를 놓는 것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불만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지금 윤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을 이러저러한 일에 동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하는 데 훼방만 놓는 것이다.

 

만약 반대로, 이재용 회장이 '지금 반도체 생산 문제로 네덜란드에 가야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가겠는가?

 

미국 현대차 공장 설립도 제동

 

미국 연방 정부 당국이 76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일보  2024.08.27)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 역시 위법

 

사자 명예훼손은 벌금을 최대 500만원 또는 그 이하에 처하게 돼 있지만, 2심 판사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역시 법조항도 들여다보지 않은 이상한 판결이라 하겠다.

 

→여담이지만 교통사고 판결의 경우에도, 판사가 블랙박스 화면도 보지 않고 그냥 판결해 버린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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