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범수를 보석 석방한 양환승 판사에 대해 나름대로 찾아본 자료 입니다.

 

양환승 판사는 김범수를 봐주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가 진행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대해 질책했다. (그러나 아래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사안이 많다는 이유로 따로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재판을 맡은 사람이 양환승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직 조사 중인 피의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재판부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때문에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 법률신문 2024-08-28)

 

양환승은 전장연에 집행유예 선고한 바도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환승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당부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반복된 불법행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양환승, 2024년 2월에 남부지법에 와...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양환승은 2024-02-02일에 남부지법으로 발령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 때문에 좌익으로 의심되는 판사들을 한직에 배치시키거나 솎아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혹은 그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024년 2월 법관 인사 결과: https://www.lawtimes.co.kr/news/195641)

 

양환승은 이에 앞선 2024년 3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의 보석 허가도 내준 바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광주변호사회에 의해 2017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해...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4일 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우수법관 7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법관은 광주고법 양영희(연수원 26기) 판사, 광주지법 고권홍(33기)·김호석(33기)·양환승(31기)·주채광(30기) 판사, 목포지원 김소영(31기) 판사, 순천지원 설승원(37기) 판사다.

(*남도일보 2017/12/14)

 

심지어 신설재판부 재판장

 

아래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신설 재판부까지 만들어 카카오를 배당했는데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양환승이었다. 김범수를 봐주려고 만든 신설 재판부인지, 아니면 확실히 구속하기 위해 만든 재판부인지 의심이 든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신설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사안이 복잡하고 증인만 47명에 달하는 등 심리해야 할 내용이 방대해 기존 재판부에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몰린 탓이다.

(아시아경제 20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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