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단원제인 국회로 볼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나라의 원로 분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 결정하는 국가원로원이 필요할 것 같아,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적어 시스템 클럽에 공유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주 지만원 박사님께 보내드린 내용 '국가원로원 창설 제안'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안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글을 올려 공유 드립니다.

 

설립의 목적: 국회의 폭주를 막는 방법은 상/하 양원을 두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륜이 높고 애국심이 투철한 분들 위주로 한 의결체가 있어야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로원장은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을 모시고, 미국의 상원 제도를 참고하여 국회의 단독적인 입법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하는 국가원로원은 국가 원로들이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원로원 의원이 하는 일

▼ 대통령 탄핵 권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국회와 원로원이 나누어 갖는다)

▼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감찰 기능

▼ 헌법 개정 권한 (국회와 원로원 두 곳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헌법 개정)

▼ 국회의원 월급 조정, 선거구 변경, 임기 조절.(국회의원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구 등 직접적 이권에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통령으로서는 꽤 젊은 나이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본인의 영향력을 퇴임 후에도 유지하려면, 전두환 대통령이 추진한 바와 같이 원로들을 모아 상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원로원을 추진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해본 원로원 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연령은 65~70세 이상

▼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등 본인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경험이 있는 분들 

▼ 좌파 정부 시절 국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싸운 사람이거나 양심 선언 한 사람(투옥됐던 사람들 등)

▼ (징역형 또는 가게나 사업이 망할 위험, 자녀 피해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힌 사람들)

▼ 공산주의자들과 소송으로 싸워 재판에 이르러 많은 손해배상을 하거나 실형선고받은 경우

 

원로원 의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

▼ 부모가 공산주의자인 사람. (예: 임종석 딸, 문재인 아들)

▼ 탈북자 (어떤 이유로도 안됨)

▼ 외국인 귀화자

 

임기 : 4~5년 정도

 

아래는 박사님 저서에서 제가 발췌했던 내용 입니다. 지금 보니까 명칭도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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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 전두환을 때려잡기 위한 첫 샅바는 ‘국가원로자문회의’였다. 이 기구는 여야합의로 법제화되었고, 시행령이 막 작성되고 있었던 대통령 자문기구였다. 이 기구는 대통령을 자문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을 수용해 대통령을 자문함으로써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국정이 널뛰듯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 보자는 좋은 의미에서 그 앙칼진 야당들도 순순히 합의한 기구였다. 노태우가 이 기구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전두환은 그 기구의 의장직을 사임했고, 그 기구는 공중으로 분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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