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지형을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이란 재판관 때문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하지 않았다.

나는 최상목이 아직 윤대통령을 배신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은혁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상목이 이미 윤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벌써 결정한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본질을 들여다보자면 최상목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싸움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윤대통령 탄핵 인용 경계선인 6명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임명하므로 본인의 탄핵도 일단 피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마은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재기한 상태다

놀랍게도 2월 3일에 결정까지 해준다고 한다.

좀 어이가 없는게 이렇게 신속하게 민주당이 원하는것들은 모두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란 것이다.

아무튼 이런 사법카르텔 속에서 또 2월 3일의 헌법소원 결과를 예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헌법소원의 결과를 종국결정 이라고 하는데

이 종국결정도 마찬가지로 6인이 인용을 해야 결정이된다.

이 부분에서 벌써 어느정도 안심이 되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의 결과를 보더라도 어느정도 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기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기사로는 민주당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마은혁의 임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뉴스 기사는 많아도 이 종국결정이 결국 6명이 인용을 해야하는것 까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 이것도 약간의 언론플레이 라고 보면 되겠다.

하지만 모두가 불안해 하시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 인용해서 마은혁을 임명을 안하는것은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것이고 민주당은 무슨 자기들이 임명 할것인것마냥 벼렐별 으름장을 다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임명권은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에게 있기때문에 임명을 안하면 그만이다.

최상목의 배신 여부는 이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된다.

만약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최상목이 임명을 안하고 버틴다면 민주당에선 바로 탄핵절차로 들어가게 될것이고. 가볍게 한덕수 국무총리 처럼 최상목은 탄핵이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교육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권한대행이 된다.

사실 마은혁 임명을 안한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어쨋든 절대 임명을 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이 남아있는 다음차례의 국무위원들의 윤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임무는 권한대행으로써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탄핵소추의 희생자가 되는것이다.

20여명의 장관들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인 이주호 장관부터 다음 장관들 마지막 1명까지 문형배 이미선이 사퇴하는 4월까지 탄핵소추의 희생양으로 모두 전사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마은혁의 임명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마은혁이 임명된다면 매우 위험해진다.

김명수 임명의 김형두 재판관의 선택에 따라서 윤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거나 각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민주당은 이런식으로 위기를 만드는데

2월 3일의 판결에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헌법소원이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들중에서 배신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3분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하시는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해도 괜찮겠으나 일단, 또 다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은 있게 되었다.

2월 3일의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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