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事'라고 해서 높은 法臺에 엉덩이 걸치기만 하면 갑자기 萬能된다더냐? ?? ?!!!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 넘은 것, 통합 메시지 담으려 시간 걸려” (hani.co.kr) :

 

 《'관용'과 '자제' 넘은 것》 이라는 文章,節,句는 헌법 77조엔 어디에도 있지 않음.

'헌법 저촉 여부'를 판단/가늠하는 '헌법재판소'도 '법조3륜'의 '직접 이해 당사자'들인데,

같은 '법조 3륜 출신{검경,판사.변호사 출신}'들로 하여금 재판케 해선 않 된다, 상식으로!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지키게 하다니! ,,. '윤'통 지지 여부와 조곰도 무관, '윤'통은 '테러 당한

것이다. ,,.    '대통령 계엄령' 포고는 '비상시국' 판단에 따라 임의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바;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명문화된 책임/권한 행를 왜 판사가 거기에 임의로 간섭/관여하나? ,,. !

 첫 단추 _ 근본이 잘못!  판사도 판결 못하는 사안 있어야 한다.

'판사'면 갑자기 모든 분야에서 모조리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巫堂 鬼神'잡히듯 된다더냐?  ,,.  ㅇ  ㄱ ㅅ ㄲ ♀ ♂ ㄷ 하!  ,,.    

  문형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 넘은 것, 통합 메시지 담으려 시간 걸려” (hani.co.kr)         ///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