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된 예우, 올림픽 포상과 참전용사 예우

동계 올림픽을 보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JTBC에서 중계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올림픽 포상과 참전용사의 예우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이 월 49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법제화된 것은 2002년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70세 이상에게만 지급되었다고 함) 그 후로 2년에 1만 원씩 인상되다가, 2011년부터는 3만 원 인상되어 월 12만 원, 2012년 대선 후 당선 축하 프리미엄(?)을 보태 2013년부터 3만 원 인상되었다고 한다.(월 15만 원) 2015년부터는 월 18만원씩 지급하며,  2024년은 월 42만원, 2026년은 전년보다 4만원 인상하여 월 49만원이다.

[출처] 참전명예수당 연도별 지급액 현황|작성자 동소하(Naver Blog)

※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며칠만 가 있으라고 한다면 가 있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70세 이상, 65세 이상 등으로 연령 제한을 걸어놓고 5만원을 주기 시작하였다. (→ 2002년 당시엔 해당자가 소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대중이 5.18 보상금을 만들던 시점이라,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월남전 참전수당이 액수도 적고 연령 제한이 있는 반면에, 올림픽 금메달 연금은 올림픽 종료 후 바로 지급되어 20대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월 100만원이며, 포상금은 따로 수천만원이 지급된다.

금메달: 월 100만 원 (또는 일시금 6,720만 원 선택)
→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포상금은 6,3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은메달: 월 75만 원 (또는 일시금 5,600만 원), → 문체부 포상금 3,500만 원.
동메달: 월 52만 5천 원 (또는 일시금 3,920만 원), → 문체부 포상금 2,500만 원

▲ 올림픽 한국대표팀의 위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감소

2018년 당시 수많은 서양인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올림픽 출전을 위해 태극 마크를 달았을 뿐이었다. 올림픽이 끝나자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메달을 땄을 경우, 월 수십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도대체 한국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가? 누구라도 올림픽에서 메달만 따주면 우리나라에게 좋은 것인가? 

또는 한국인이 메달을 딴다 하여도,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있는가? 물론 국민들이 기뻐할 일이며 민족 국가의 특성상, 한민족이 다른 민족에 육체적으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을 한국 국적을 주어 올림픽에 내보내는 것은 이러한 의미조차 희석시킨다.

▲ 결론, 참전용사 예우가 미흡하다

물론 전체 참전용사 수가 많으므로 올림픽 선수들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생명을 걸고 참전한 대가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예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5.18 유공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움직인 사람들이 아님에도, 참전용사와 대중교통 할인, 공공요금 할인 등이 동일하며 연금은 최소 금액이 40만원 이상으로 더 많이 받는다.

JTBC에서 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동계올림픽을 보기 싫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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