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국방개혁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처한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일이 바로 국방개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방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영원히 달라질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안보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을 보고받을 때도 "군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신무기를 도입해도 안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모든 개혁에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나, 지난 12일 헌정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금년 내 중요한 국방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할 정도로 군 통수권자로서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개혁안에서 당초 장성 감축 목표가 발표된 15%보다 낮은 10%였는데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장성 수도 줄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따라서 조직 슬림화나 장성 수의 감축에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근본적인 개혁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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