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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또는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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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동추 작성일11-04-06 01:35 조회1,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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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전역하여 국내외 방산업체에 취직 또는 기타 관계로  국방관련 기밀사항을 누설하고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여 중벌을 면치 못한다.
사건에 따라 간첩죄를 쓰거나 사형 또는 무기 등의 엄한 벌로 다스린다.

법관이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후  일반 변호사로 개업 취직하여 소위 전관예우로
죽일 자를 살리고 살릴 자를 죽여 준다면 임금도 지켜야 하는 국법이 손상되고 무너지고
찌그러져 나라가 망하게 되니 역적죄로 사형 또는 무기 등의 엄한 벌로 다스려야 망국을 막는다.

법이 우측통행 하게 되어 있으나
좌측통행한 범법자에 상을 주고 
우측통행한 준법자에 벌을 준다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 있으면 신기하다 못해 귀신이 곡을 할 일이다.

국가의 녹을 받아 평생 호의호식하고 대접 받으며 목을 세우고 잘 살다가
퇴직하여 국가로 부터 죽을 때 까지 연금 받아 먹고 
국법을 농락질 하는 댓가로 또 돈을 산더미 같이 벌어 잘먹고 잘 산다면 호랑이가 울고 갈 일이다.
나라가 사는 길은 법을 잘 보호하여 읍참마속 하는 길이다.
그러면 倭가 감히 독도 가지고 까불지 못하고 (놈字 뺌)
되가 감히 친김친북행위 못한다. (놈字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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