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배우 문근영씨의 '기부 선행'을 두고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문씨의 8억원대 기부 행위가 알려진 것을 계기로 그의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 출신이고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 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라는 제목의 글 등을 통해 지씨를 비판했고,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벌금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의 글 일부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개그맨 또는 어린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노인네 정도에 빗대어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지씨의 글은 일부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를 문씨 개인 또는 문씨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 보수논객 지만원씨/조선일보 DB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 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