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통일을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글들이 이곳에 몇 개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없는 주장은 통일이 안보가 아니라 인권이 안보라는 등, 북한이 낙후하였으므로 당장 통일을 하면 남한의 경제가 무너지고 세금이 치솟으며, 북한의 인간성이 피폐하였으므로 통일후 남한의 치안이 망가질 것이다...뭐 대충 그런 식의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통일반대 영구분단론을 우리 우익과 대한민국이 표방한다면 북한은 영구분단론자들의 희망대로 자기들도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주의로 나아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남한의 우익이 통일반대 영구분단론에 입각해서 그 영구분단 정책을 공표하고 그 대신 (이제는 남의 나라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편다면, 즉각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의 가장 주요한 것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인권을 향상시키라고 설득하는 것인데, 그자들이 애당초 그런 좋은 말로 설득될 자들 같으면 벌써 설득되어 한반도긴장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북한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의 부국강병도 아니고 북한주민의 복지증진도 아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그 후계자의 영원한 독재정권유지이며 바로 그것 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인 것이고 강성대국이니 뭐니 하는 것은 모두 그 목표를 위한 곁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한이 통일반대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무슨 평화유지 댓가로 주겠다해서 과연 북한정권에게 무슨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일까요?
너희야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식의 콧방귀 이외에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남한 내 우익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남한의 국가 정책으로 고정되더라도 언제 다시 뒤집힐 지도 모르는 종이조각 약속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약속과 행동은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파기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공산독재주의자들에게 고작 그런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바탕으로 그들이 대외개방과 민주화를 하라는 말입니까?

대외개방하고 민주화를 하면 북한동포들의 인권의식과 요구사항이 커져서 결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텐데, 북한독재정권의 입장에서는 그건 남한의 영구분단선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또다른 위험요소 아닙니까? 단지 남한에 맞아죽지만 않을 뿐, 결국은 북한주민에게 얻어맞을 게 뻔한 민주화를 그들이 할 것으로 보입니까?

게다가 그들의 내심으로는 남한 우익이 통일반대정책을 편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민족적 감정에 호소하는 적화통일을 주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잘 봐라. 남한 우익들은 이처럼 이기적으로 통일 반대를 하지만, 우리 북조선은 민족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금전적 손실과 관계없이 아무리 돈이들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쟁취하려는 민족의 정의로운 정통 세력이라는 홍보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부터 통일을 반대하는 남한정권은 남북한 한민족에게 그냥 욕심많은 곁가지 정도의 방해물정도로 낙인찍혀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 유일하게 언급되는 통일은 당연히 수구 이기적인 남조선에 맞서서, 피흘림을 두려워하지않는 기개있는(?) 북조선이 힘들어도 민족을 위해 쟁취하려는 통일이며, 그건 당연히 적화통일을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만약 남한의 우익이 통일포기를 선언한다 해도 그에 상응하여 북한정권이 자기들도 통일포기를 선언한다는 보장은 아무데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때 (남한의 바보들을 꾀기위해) 전략상 자기들도 포기해주는 척 하다가도 시간이 흘러 여건이 바뀌고 자기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면 손바닥 뒤집듯 민족적 감정을 내세워 통일추구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지금껏 그런 식으로 수백번 수천번의 약속을 아무 거리낌없이 파기해 왔습니다.



3. 진정한 안보를 담보하는 것은 통일이지 무슨 외톨이같은 인권보장 주장 목소리 하나가 아닙니다.
인권문제 제기란 것은 반공정책과 통일정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아무 힘없는 나약한 노랫가락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귀막고 안들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온 그들이 그런 말을 안듣겠다고 버티면 더 이상 뭘 어쩔 것입니까? 
전에는 뭐 인권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해봤나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정치를 하는 민주체제가 대의명분이 있으므로 그런 체제의 정당성과 호소력이 강해진다는 의미일 뿐이지, 인권 보장 목소리자체만으로는 적의 정권을 직접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설픈 정책이 과거에 시행되었던 햇볕정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통일정책과 반공정책을 포기하고 인권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자는 주장은 김대중의 햇볕정책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우리가 북한에 퍼주면 그들이 감동하여 문호를 열고 개방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착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동안 그들은 다 굶어죽어가던 자기들 정권을 되살려냈고 핵무기와 미사일까지 획득했습니다.
전부 우리의 돈과 지원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햇볕정책은 우리의 내부 무장만 스스로 완전히 해체하게 만들어 지금 남한에 좌익빨갱이들이 득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은 상투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냐? 요즘 빨갱이가 어디있냐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바로 그들 자신이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좌경화되어 반쯤은 빨갱이가 되거나 빨갱이 동조자가 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 입으로 직접 김정일 칭송만 안하면 빨갱이가 아닌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이 김정일을 돕고 있는 정책을 도와주고 방조해도 자기들은 김정일에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게 햇볕정책이 낳은 열매요 단 하나의 유산입니다. 고작 그런 쓸모없는 쓰레기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동안 북한정권이라는 좌익 인질범깡패들에게 이리저리 갖다바치고 온갖 수모를 겪은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영구분단선언(반통일선언)과 인권문제 제기도 아무 힘없는 인권보장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언을 북한정권이 들었다 한들, 그들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영구분단 선언을 듣고 이젠 남한으로부터 김정일정권에 대한 위협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개방하더라도, 개방되어 민주화로 진행하는 대명천지하에서는 점점 자신들의 그간의 학정과 살인의 죄상이 드러나서 개방과 민주화의 결과 의식이 깨인 북한주민들로부터의 보복과 과거사처리논란으로부터 자신들의 정권유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게다가 영구분단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남한이 앞으로 통일은 포기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의 나라임을 선언한 주제에 북한내에 들어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더욱 치열하게 내세우겠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런건 북한으로보면 자신들의 과거 죄상이 더욱더 까밝혀진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북한이 애당초 수용하여 "오 이제 전쟁을 포기한 우호적인 이웃나라 남조선에서 우리 북조선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인민들 의식을 업그레이드시켜주러 왔나? 어서들 들어와라" 하고 반갑게 맞이해줄 턱이 있을까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인민들에게 저지른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 그들이 북한인민들에 의해 처단되는 것이며, 사실상 그것이 북한정권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가장 무서운 위협입니다.
그에 비하면 국제적 견제상황에 의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남한의 공격으로 인한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오직 그 다음 순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재정권은 모두 자기 나라의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뒤집히는 것이 가장 흔한 붕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동구권,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등등)

따라서 그런 그들은 남한이 무슨 영구분단선언을 하든 말든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원죄때문에 절대로 개방과 민주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대한민국이 최근 주장하는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듯이 무슨 남한의 대북 무력공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체제에 염증을 느낀 북한주민들의 봉기 등에 의한 정권붕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흡수적 통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며,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나마 가장 안전한 통일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무슨 빨갱이들의 악선전처럼 무작정 북으로 쳐들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4. 북한주민의 인권수준을 진정으로 확실하게 높여주는 길은 북한정권의 붕괴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하지않고 인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일이며, 북한정권은 독재정권인 자기들의 학정과 원죄때문에 민주화를 도저히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독재정권유지 그것 하나뿐입니다.
독재정권치고 인권보장을 제대로 해주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을 독재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독재의 반대가 곧 민주화인 것이며, 인권보장이라는 말은 민주화라는 말을 뒤집어 표현하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구분단 선언을 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요구한다? 그 말은 김정일에게 남한의 손에 죽지말고 북한주민의 손에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과연 김정일이가 그 말을 듣고 인권개선하고 민주화할까요?

김정일이 만약 그 말에 반가워한다면 그것은 남한이 영구분단 선언을 하고나면 바로 그 점을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흉계에서일 뿐일 것입니다.
즉, <...아직도 북조선은 남조선처럼 동포애를 저버리지 않았다. 미제와 남조선 기득권 수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들만 잘먹고 잘살도록 현 기득권이 지배하는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남북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남조선이 통일을 회피하고 굴속으로 숨어 도망간 이상 이제 유일한 남북통일 방법은 적화통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남과 북의 조선의 민족 단결이라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의 완수를 위해서는 남북조선 인민 모두 적화통일에 떨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여 써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우익으로 가장하여 영구분단론을 주창하던 남한내 빨갱이들은 아마 그때' 민족의 화합과 숙원의 해결을 위하여...'라는 등의 구호로 남조선의 수구반동세력은 분단고착화세력이라고 매도하고 통일(당연히 적화)을 지지하는 대국민 선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고작 그런 식으로 나중에 김정일에게 악용될 수 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얻는 정책이 과연 대한민국의 우익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 지지해야 할 정책입니까?



5. 북한이 낙후하였으므로 당장 통일을 하면 남한의 경제가 무너지고 세금이 치솟으며, 북한의 인간성이 피폐하였으므로 통일후 남한의 치안이 망가질 것이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일부러 안듣는 겁니까?
여기에 딱 한번만 더 말해줍니다.

전에 내가 이미 말한대로 통일 후 바로 남북한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 홍콩-중국의 경계처럼 5~10년간 인적왕래 제한을 해주고 북한 지역의 주민에게는 이밥과 고깃국을 제공하는 생활보장을 해준 후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세계의 투자를 받아서 중국을 능가하는 생산기지를 북한에 만들면 빠른 시간내에 북한의 소득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 남한 경제에 거의 아무런 타격을 주지않고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치솟는다?
통일 후의 국방비 절약과 그동안의 분단상황에 의한 크나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효과만 생각해도 경제는 크게 발전합니다. 남한 경제가 망하기는 커녕 미리 주식을 사놓으면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동포를 구하는데 내가 세금을 조금 더 낸들 그게 아까울 턱이 없습니다. 일본인의 재앙에도 내 돈으로 구호해주려는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의 인간성이 피폐하였으므로 통일후 남한의 치안이 망가질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전라도 출신 조폭들같은 인간 말종들과도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반역자들이나 인간 말종들과 함께 산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최근 보도되는 북한주민들의 피폐한 인성(무슨 성윤리 문란 등)은 그들이 먹고 살것이 없어서 몸을 파는데에까지 최악의 궁지에 몰린 경제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식으로 굶어죽을 판국에 처하면 당장 당신 주위에서도 몸파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패전후 일본이나 625직후의 한국에는 널린게 몸팔고 피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생존본능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시체까지도 먹는다는 말이 나도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임을 망각하면 안됩니다.
과거 배급제가 그럭저럭 돌아가서 비록 강냉이밥이라도 세끼밥만큼은 걱정하지 않던 시절의 일반 북한주민들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고 유교적이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탈북동포들에게 한 번 물어보시오.



6. 결론적으로 북한독재정권이 더 무서워하는 것은 '남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민주화'에 의한 북한 주민들에 의해 촉발되는 북한정권의 타도인 것입니다.
'남한의 흡수통일'은 남한정권에 의해 북한정권이 타도되는 것이고, '북한의 민주화'는 북한주민들에 의해 북한정권이 타도되는 것이니, 사실 북한독재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소위 인권으로 북한과 대적한다는 식의 허울좋은 말은 북한정권에게 스스로 민주화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며, 그것은 북한정권더러 자살하라는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게 먹힐까요?

만약 앞으로도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북한에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면 북한정권이 그것을 이용하여 북한주민들에 대해 식량배급을 더 원활하게 줄 수 있으므로, 그 결과 북한 정권의 무너져가던 통제력과 권력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며, 그런 것은 북한정권의 존속을 도와주는 것임으로써 결국 북한의 진정한 민주화를 막는 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북한에 퍼주기를 하면 북한정권이 힘을 얻고 여유가 생겨서 인민에 대한 탄압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퍼주기의 결과로 북한체제가 튼튼해지면 북한정권은 오히려 자기 체제에 자신과 여력이 생겨서 체제 배반자인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전보다 증가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그 체제의 강도가 과거보다 허약해져서 과거에 비하면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배반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지금처럼 체제가 약해졌을 때 탈북자에 대한 탄압상이 일반적으로 (일회성 개별적인 처형이 아닌 전체적인 탄압의 강도가) 더 완화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 과거같으면 북한내에 잠입시킨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주민과 통화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으며 CD나 USB를 통해 외국영화와 한국드라마를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북한 체제가 과거보다 무너졌기때문에 가능해 진 점임을 알고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진정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민주화 및 복지향상이란 것은 사실상 북한정권이 무너져야만 완전히 실현가능하다는 이치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북한 인권향상은 북한정권을 무너뜨려서 북한 체제가 약해지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딱 그 정도만큼씩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됩니다.

그저 지금 굶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그 식량이 결국 어디를 가든 상관없이 무작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주민의 밥을 먹여주려는 행동은, 그 식량이 북한 정권으로 가면 북한정권과 군부의 힘을 기르는데에 쓰일 것이고, 만약 북한 인민들에게 가더라도 그것이 모두 김정일장군이 남조선을 굴복시켜서 바친 조공이라는 식으로 인민들을 세뇌시킴으로써(북한에는 올바른 신문도 방송도 없으며 세상 돌아가는 내막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암흑속의 중세시대 사람과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남한이 그 퍼주기를 하는 만큼 (퍼준 그 식량이 김정일정권의 입으로 들어 가든 인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든) 어느 경우에든 모두 북한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과 장악력을 높여주는 짓이 되는 것이며, 결국 그 밥을 다먹고나면 그만큼 강화된 북한 정권의 힘에 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은 그만큼 더욱 탄압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구분단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흡혈거머리처럼 북한주민의 목을 물고 딱 붙어사는 북한정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정책이므로 사실상 이제 남남인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대해서는 더이상 동포의 자격으로서의 깊고 심각한 접근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대결포기 투항정책입니다.
따라서 위의 결론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구분단정책을 쓰면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요 유치하고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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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얽히고 설킨 것 같이 복잡한 한반도 상황의 수수께끼문제를 함정에 빠지지않고 올바르게 해석하여 풀 수있는 가장 원초적인 비밀의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누구나 다음에 표시하는 이 비밀의 열쇠만 정확히 이해하더라도, 영구분단이니 통일반대니 하는 그런 바보같은 환상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한반도문제에 가장 중요한 비밀의 열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정권의 존속은 지금과 같이 북한인민들의 비민주적 탄압상태를 계속 유지함으로서만 가능하다."

위의 빨간색글씨로 쓰여진 명제가 모든 명제의 출발점으로서, 한반도 안보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말에 먼저 명확한 반박을 할 수 있어야만 나의 다른 말에 반박할 자격이 비로소 생깁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위의 말의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다른 모든 결론들이 저절로 파생됩니다.

"북한정권의 존속이 바로 한반도평화의 최대 저해요소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은 북한정권이 제거되어야만 가능하다."

자, 위의 결론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앞으로 북한정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북한정권을 도와줘야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며,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려면 통일반대 분단획책정책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흡수통일정책을 써야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과거 소련정권의 붕괴 작업과 비슷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파멸유도와 북한주민의 민주화요구 입니다.

레이건은 소련과 군비경쟁을 함으로써 소련에게 천문학적인 군비자금을 쓰도록하여 마치 황새따라하는 뱁새의 가랭이를 찢듯이 소련의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게다가 소련측의 필사적인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련내에 유입된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은 소련국민들의 민주화요구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에 관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풍선을 보내고 라디오를 보내고 방송을 보내고 책자를 보내서 북한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정확한 실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슨 영구분단이 어쩌구 하는 팬터지소설을 쓰는 누구들처럼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닌 '과거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실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던 이런 사실들을 보고도 그 안에서 귀중한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라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정책을 논의할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못한 자입니다.

한국의 좌빨들은 사실은 무식해서 빨갱이가 된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공부나 더하세요.

어린애가 철모르고 휘둘러대는 칼에도 사람이 죽고 다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다거나 어리다고 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역죄가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만원박사께서 최근에 쓰신 통일에 관한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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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인용)

 사상 처음으로 통일정책 명확해 졌다.  지만원 12-29

사상 처음으로 통일정책 명확해 졌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 내놓은 흡수통일 정책은 역사적인 ‘이벤트’

통일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계획의 핵심은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을 위한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는 1)북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2) 남북한 관계에서는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3) 대내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행위의 진상을 국제사회에 확산시켜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통일에 대한 내부통합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북한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대북조치는 2011년에도 지속키로 했고 남북간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는 추진하되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및 대남 비방 중상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민적 정서를 두루뭉술하게 집약해놓은 평범한 대북정책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일부 역시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 역시 정부의 통일정책에 담긴 특징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2011년을 맞으며 내놓은 이 통일 정책은 엄청난 특이점과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는 ‘통일정책역사’의 획기적인 분수령으로 꼽혀야 할 ‘대사건’이다.     

                                       흡수통일 정책은 획기적인 변화

이제까지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의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정책이었다. 가장 먼저 출산한 통일정책은 이른바 1972년의 ‘7.4공동성명’이었다. 이는 비록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출산된 정책이었지만 북한의 적화통일 술수에 말려든 실패작이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 좌익들은 지금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주장한다. 주한미군 없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을 해야 하며, 평화통일의 형태는 연방제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전두환 시절에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엉거주춤한 통일방안을 내놓았지만 논리체계나 현실성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북한이 설치해놓은 ‘민족’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0점을 주어야 한다. 이어서 김대중은 그 혼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난삽한 통일론을 내놓았는데 그게 ‘김대중의 3단계통일방안’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2개의 통일방안이나 김대중 및 김일성이 내놓은 통일방안이나 다 같이 남북한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어서 논리성과 현실성 없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는 기형아들이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통전부가 내려 보낸 혁명세력(간첩세력)-남한의 좌익 세력-남한의 좌익정부로 이루어지는 ‘3위일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속임수에 의한 적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적화통일 메커니즘이 시시각각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그동안 ‘7.4공동성명’이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니 하면서 헛물만 켜왔다.

                       이명박 정부는 흡수통일 정책 국민에 적극 홍보해야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염원을 담은 ‘흡수통일’을 확실하게 정책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하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독의 힘과 의지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고, 인권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서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는 매우 과감하고 솔직한 통일 방안인 것이다. 북의 적화통일 대 남의 흡수통일! 사생결단인 것이다. 사생결단을 해놓고도 미적거리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만 보게 돼 있다. 과감하게 그리고 모든 국민을 참여시키는 쓰나미 전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 그 성공 여부는 전략에 달렸고, 전략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통일방안’이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니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의미가 애매하고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0명이나 될까 싶다. 개념조차 잡히지 않는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통일을 하자고 하니 국민들이 외면해온 것이다. 하지만 흡수통일은 짧고도 그 의미가 명확하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곧바로 형성될 수 있다.

흡수통일 정책이 공식화된 것을 놓고, 북한의 입장이나 남한 빨갱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온갖 방해공작을 펼 것이다. 숨어서 저지르는 테러 및 파괴를 일삼을 것이다. 대남심리전과 선동 선전을 강화하고 전교조에 의한 적화교육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일단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 정책화 한 만큼 정부는 이 중요하고 획기적인 통일 정책을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의미와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통일정책은 과거처럼 북한하고 합의하여 하는 그런 넋 나간 통일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북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그들의 조국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꿈이 있는 정책이요 액션이 따르는 실천적인 정책이다. 

탈북자들이 벌이고 있는 삐라는 주로 김정일과 주민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들은 라면도 보내고 1달러도 보내고 소형 라디오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아파트 단지에 광고물 수집함을 만들어 놓고 인쇄기술이 뛰어나고 광고물의 종류가 다양한 광고물들을 다 수집하여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것이다. 이런 광고물들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현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동경하고, 그들을 속여온 김정일을 증오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합심하면 지혜와 노력은 날로 번창할 것이다. 그만큼 흡수통일은 빨리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이렇게 멋진 통일방안, 공세적인 통일방안, 획기적인 통일방안, 역사적인 통일방안, 북과 사생결단하자는 통일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어째서 통일부나 청와대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고, 국민과 언론에 관심을 촉구하지 않는지, 그게 참으로 이상하다.  

2010.12.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이상 인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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