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온 국민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한상열이 북한에 잠입해 들어갔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북한당국에서는 대외 선전용으로 쓸 목적으로 훈련 시켜서 강연무대에 내세웠는데 그 자리에서 한상열은 ‘남조선은 김정일 장군님께서만 내려오시기를 전체 국민들이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이라는 역적이 문제다.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원흉이며,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이 만들어낸 자작극’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은 북한군부에서 조차 한상열을 미친놈 취급을 했단 얘기가 있다. 북한 군부는 자기들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공적을 인정받는 마당에 왠 미치광이 한 놈이 나타나서 천안함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니 기가 차지 않았겠는가.

  그런 한상열을 법정에서 5년 형을 구형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오히려 형량을 낮춰야한다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체제와 이념을 분명히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상열에 대해서 법이 더 이상 관대함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상열은 무단방북 북한찬양과 우리정부 비방뿐만 아니라 그동안 숱한 이적행위를 해 온 인물이 아닌가?. 그는 친북좌익단체인 ‘통일연대’ 대표로 있으면서 외세간섭 배제와 주한미군철수를 주도하고 있는 반미행동가다. 이들은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한의 외곽단체일 뿐이다. 이들이 맥아더 동상철거를 들고 나온 것도 맥아더 때문에 적화통일을 못시켰다는 김일성-김정일의 생각, 주장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한상열은 누가 봐도 북한 김정일 무리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분명히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한상열이 나와서 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람을 우리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면 누가 심판하겠는가? 그렇게 당당하던 한상열이 법 앞에서 동정을 바란다고 우리 법정이 관용을 베풀 문제는 아니다. 한상열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소송사건으로 맺어진 변호인 입장이 아니라 국가체제전복사건을 다룬다는 것을 명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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