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은 사법개혁에 기웃거리지 마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탈로즈 작성일11-03-11 14:46 조회1,703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검찰 “받아들일 수 없다” 격앙…법원 ‘당혹감’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3/10/2256093.html
역대검찰총장
http://blog.naver.com/moguldom21?Redirect=Log&logNo=110081238244
김대중 노무현 비리도 캐지 않는 검찰이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국민을 졸로 본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겠다는 것이다.
또 KBS가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뉴스에 등장시킨 것은 현 검찰과 전(노무현) 검찰을 동일시하는 것인데 중수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현검찰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일지 모르나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었기 때문에 동일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현 검찰은 종북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그 중 몸통들에 대한 비리를 캐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이후 권력의 비리에 단호할 리가 없다. 과거 비리와 현 비리가 유야무야 되거나 서로 타협하는데 검찰이 일조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썩어문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척결해야 할 빨갱이만 살판나는 것이다. 빨갱이(종북세력)들은 자기들의 비리에 관대해서 그것을 철저히 서로 숨겨주면서도 다른 부정부패한 자들의 비리만 건들며 대한민국 전체를 매도할 것이다.
송광수가 한때 노무현에게 반기를 들기는 했으나 임기를 채웠고 이후 노무현 정권 때만 두 명(김종빈, 정상명), 정권교체기에 한 명(임채진 2007~2009) 그리고 현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검사 세계는 더 좌경화 되었으면 되었지 김대중 이전처럼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대 결단에 의한 혁명적 수술이 필요하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은 더 그렇다. 그런데 노무현이 임명한 송광수는 빨갱이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기 때문에 그만뒀는데 역시 노무현에 임명된 이용훈은 빨갱이적 사명을 짊어진 듯 법원의 시국판결들을 대부분 종북세력들에게 유리하고 이끌고 있으니 삼권분립이라는 보호막은 대한민국을 잡는 그물막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삼권분립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보다 하위 개념으로 보고 빨갱이들의 빽그라운드 이용훈은 임기가 되기 전에 해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용훈의 사법부를 사법개혁에 참여시키면 안된다.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짓을 해도 놔둬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파괴되고 북핵이 공고해지며 북괴의 안보위협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이용훈의 임기가 탄탄히 보장된다면 남은 임기동안 더 법치를 파괴하며 적화에 이롭게 작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훈과 박시환을 비롯한 사법부의 좌경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법원이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사법 개혁이 방해받게 생겼다.
흐훗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 석궁 사건! 수학 박사 '김 명호' 교수의 원통함!
↘ '석궁 사건'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표현들 ↙
石弓 事件에 대한 말들 ←
=> 혈흔 조작 은폐범들의 개수작들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 - 법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사법부가 처절하게 망가진 사유 ☞ 2005년도 판사들의 재산변동, 고발당한 서울고법 판사들
[사진들]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 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이 상수' 교수의 글, "멍청한(?) 대법원장 '이 용훈'"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국정 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 대접, ,,.
<법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1.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 ,,, ,,, ,,, ,,, ,,, ,,, ,,, ,,, ,,, ,,, ,,.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방송이 처음부터 얍삽한 박홍우의 편을 드는 바람에 사람들의 생각이 고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 놈들의 방송 폭파되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석궁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요.
방송 때문에 잘못된 언론 때문에 잘못된 권력 때문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장을병 이미 죽은 놈이지만 빠드득입니다.
소설가 정을병(1934~2009)은 소설을 좀 야하게 쓴 적은 있었어도(이브의 건넌방-이 분 소설 중 유일하게 봄)
장을병같은 저질은 아니었습니다.
장을병같은 사람이 대학총장까지 했으니 또 빠드득
참조 : 소설가 정을병 선생의 안타까움 http://blog.daum.net/kyys56/7145184
이분도 말년에 타락한 작가세계와 검사세계로 부터 능욕을 당하셨군요.
상당히 유명한 작가셨네요. 대한민국의 개법 세계로부터 당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내용입니다.
=>
이재오의 "돈키호태식 개헌" http://blog.daum.net/kyys56/7145662
이재오씨가 개헌을 들고 나와 “4대강 전도사”에서 개헌전도사로 자처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면서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왜 그가 지금 개헌론을 들고 나왔을까. 이대통령의 뜻과 같아 전위대를 자처한지 모른다.
개헌 문제가 필자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이고 그 구도가 내용만 다르지 “세종시”와 닮은꼴이다.
이런 비슷한 구도에서 세종시 문제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개헌을 들고 나온 의도가 분명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밖에서 볼 때에는 이명박파가, 대통령 지지율을 독주하고 있는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일부하고 내통을 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정답이고 한 술 더 뜨면 차기의 안전판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역대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인 보복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이다.‘박근혜 타격’은 개헌 이슈를 고리로 정권 후반기에 이완되기 쉬운 친이계를 결속시키고, 개헌이 곧 국익이라는 논리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는 박 전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정치적인 보복은 박전대표의 성향과는 다르지만 너무 많은 이재오씨는 각을 짓고 있다. 직설적이고 강한 이 씨의 말에는 많은 정적들을 양산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박전 대표다.
최근 그는 트위터에서 “개헌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상대와 맞서겠다. 나는 다윗이고 상대는 골리앗”이라 했다. 집권여당의 “왕의 남자”가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한 박 전대표가 골리앗이다. 그의 선택여지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흑백논리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작가 최고은 씨에게 추모의 글이라고 트위터에 올린 “그곳에선 치료도 받고 남은 밥과 김치가 부족하진 않나요.”는 단연 압권이다. 이 씨는 진심은 추모일지 모르나 그의 평소 생각이 짧은 글에 묻어났다. 그건 바로 최근 한국형 복지로 이슈를 선점한 박 전대표에 대한 은유를 통한 “적대감” 표시다. 그가 직설적이거나 원색적인 발언을 통해서 얻는 것은 “타협 불가의 거만한 강성” 이미지다. 니글거리는 말투, 빈정대는 듯 웃음은 스스로 MB의 전위대를 상징하고 건방지다는 인상이다.
그가 이런 식의 언행을 일삼는 것은 낙선 후 자전거를 타고 4대강 홍보를 할 때와는 전혀 딴판이다. 엉터리 공천 주역인 이방호 씨가 조용히 있다가 한 자리 얻은 것과 자전거를 타거나 미국에 가거나 반성하거나 겸손한 모습을 바라던 일반인들 눈 밖에 나기 십상이다.
그는 일단 2인자로 든든한 MB라는 후원자가 있고 특유의 과잉 충성심이 발휘된 듯하다. 그가 어린 시절 농민운동에 관심을 두고, 1990년 민중당 창당, 그 후 사무국장을 지내는 동안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반감을 키운 탓이다. 그의 도피처였던 기독교에 몰입하여 스스로 다윗이라 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가 잠시 망명갔다 정치 복귀하면서 벌인 각종 이벤트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피곤해 한 줄 왜 모를까. 그러니 구역질 나는 90도 인사 모습부터 모두 각본에 의한 이벤트성 쇼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뭘 숨긴 왕의 남자의 위장한 모습이었다. 그가 반복된 수감 생활에서 지혜를 얻기보다 사적인 감정을 얻은 모습이다. 그 감정에서 나온 막가파식 발언은 모두 살처분시켜야 한다.
그가 웃기는 웃지만 이중적으로 보이고 겸손해 하지 않는다고 일반인들은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레 얻는 삶의 지혜를 얻기보다 사적인 감정만 키운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 이 정권이 세삼 “세종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 씨는 여당 분란의 핵이다. 개헌의 고삐를 죌수록 친이(親李)·친박 간 감정의 골은 깊어간다. 퇴로가 없는 말빚이 쌓이다 보면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게 정치다. 이 씨를 둘러싼 소문들을 듣다 보면 한나라당은 이미 둘로 쪼개진 상태다.
이처럼 개헌은 나라를 살릴 일이 아니라 혼돈만 가중시킬 뿐이다. 나라를 구하고 볼 일을 정권 막판에 들고 나온 모양세가 그렇다. 자기들끼리의 개헌에 누가 가세 할 것인지 나라를 위해 지켜 볼 일이다. 비난의 대상에서 이미 조롱의 대상인 돈키호테가 울고 갈 이 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