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정부와 경제계 일부에서는 중국의 실질관세가 낮아 FTA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미흡하고, 농산물 등의 피해가 크며,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중 FTA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중 FTA환경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가운데 81.7%가 한중 FTA체결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 FTA체결로 무관세 혜택과 제도적 규제 개선, 경영환경개선, 인력의 이동 및 체류제한 개선, 비합리적인 상업관행 개선, 비제도적 규제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중국이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수요 둔화 등에 대응해 주변국과의 FTA 등 지역화 전략을 차기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과의 FTA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소원한 점이 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여준 중국의 태도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한중 FTA를 체결하게 되면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라도 북한만을 감싸고  도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는 경제, 정치,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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