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을 바로 세우라

우리는 해마다 6월을 맞으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르치고 익힌다. 둥지가 엎어지면 알들도 무사할 수 없는 법. 애국가를 들으며 가슴에 손을 얹는 그것은 나라를 지키다 숨져간 순결한 영령(英靈)들이 사는 하늘과 이 땅에 대한 맹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를 6월의 푸른 하늘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훈정책은 참으로 천박한,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나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지금도 우리의 국가유공자들이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장애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면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호국보훈의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이지, 일반 장애인이 아니다. 우리는 명예를 먹고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어서라도 호국영령이 되고자 할 뿐이지, 동정을 받으며 국가에 폐를 끼치는 일반장애인들이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나는 지난 좌파10년 동안 변해온 보훈정책을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체감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좌파의 장애인 정책은 약한 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장애인 정책 속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을 매장시켜버렸다.

심지어 노무현은 인민공화국 건설에 이바지한 공산주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버렸다. 심지어 박헌영의 처 주세죽마저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일 것인가.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준으로 주는 표창을 인민공화국 건설에 앞장선 좌익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명예는 좌익들과 섞어지고 말았다.

나는 새로운 보훈처장님이 하실 일을 먼저 순서대로 적어본다.

1. 보훈처를 장관격으로 승격시켜, 국가유공자와 일반 장애인을 구분하는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우리의 명예와 보훈 지원이 일반 장애인과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이군경 및 각 보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끌어내야 한다.

4,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속에 좌익 경력자는 모두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5. 보훈처 공무원 임용은 국가유공자 가족 내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6. 모든 보훈 사업에 국가유공자를 동참시켜 정신적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7. 보훈행사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되, 요식행위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

8. 6.25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전사자 유해 발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9.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들은 국가 경영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와 군복무를 한 자만이 공무원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그 토대 위에서 만세(萬歲)의 영광을 추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는 무수한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일본은 지금도 침략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민족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조국을 위해 수족(手足)을 잃고 신체(身體)를 희생한 국가유공자 동지들이여, 생명을 다하여 조국 수호의 길에 들어선, 뜨거운 가슴과 영혼을 지닌 국민들이여! 이제 우리가 나라를 경영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인사이드 월드 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위에 제시한 9가지 보훈정책 수립을 위해 모두 9편의 글을 써볼까 합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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