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기습처리를 놓고 ‘동료의원 구하기’라는 거센 비판 여론이 일면서, 다행히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를 無力化하는 免罪符이자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연일 쇄도하자, 국민적 公憤은 물론 정치권에도 부정적 氣流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과 개헌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로 국회의 이 電光石火 같은 ‘청목회 법안’ 처리 솜씨를 놓고 볼 때, 이런 약삭빠른 국회의원들이 導出해낼 헌법개정안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 되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청와대도 ‘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立法府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모처럼 올바른 지적을 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拒否權’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다.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쳐 의정활동 자체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救濟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 언론도 社說을 통해, ‘청목회 수사가 시작되고, 현행법대로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자 여야가 손잡고 自衛用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결국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안은 滿場一致, 速戰速決, 一瀉千里로 처리하면서, 민생법안은 留保에 牛步를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참으로 뻔뻔하고 沒廉恥한 인간들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법을 바꿨다는 말이니, 과연 이런 인간들에게 대한민국의 百年大計를 바로 잡는 개헌이라는 국가大業을 어찌 맡길 수 있겠는가.

  개헌의 傳道師를 자칭하며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는 특임장관도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고 새삼 강조했다지만, 개헌은 왜 국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視角으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이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손에 국회를 맡기기는 너무나 危險千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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