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디도스 공격 주장에 대한여 대안으로 생각해 본 글입니다.

여자들은 여자의 장점이 있고, 남자들은 남자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등이 필요하다.

적국의 노예로 잡혀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상황을 역사 속에서 보면 보통 남자는 노동이나 일상적인 행정보조업무 등을 시키고, 여자는 주인의 성노예나 집안일을 시킨다. 그리고 농사와 같은 일은 함께 시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병참 일 꾼, 여자들은 식사당번과 병사들의 성적 해소 도구로 쓴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출생을 방지 시킨다. 새로운 노예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면 노예간의 부부생활도 못하게 한다.

즉 인권적인 측면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역할은 물론 공통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힘의 노동과 성적노동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국가를 건립하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보자.

그들은 그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 운영(혹은 통치) 이념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헌법을 재정할 것이며 그것을 근간으로 법을 만들어 서로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각각의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누리고자 할 것이다. 그 내용 안에 노예 상태에서와 반하는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노예가 되지 않을 자녀를 자유롭게 가지는 것이 포함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의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적국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역할이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중 큰 정점이 군 복무 즉 현역병으로 국가 방위에 참여할 의무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이다.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뿐 아니라 납세, 근로, 교육, 환경보전의 다른 의무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자격에 큰 결함요인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다른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남자들의 평등권을 근원적으로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결혼 후에 아이를 낳은 여자는 국가의 동량을 생산한 여성으로서 역할을 하였기에 군 근무에 준하게 하고, 적절한 유급 보육 휴가를 주어 바른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근무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할 것이나, 미국(모병제)의 여군 운영 형태에 미래 전쟁을 고려한 IT 전투원(능력을 가진자 범위에서) 양성을 가미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추신 :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뛰어난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능력은 남자에 비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들의 역량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측면에만 몰입하게 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활용해야할 시기가 충분히 도달했다고 본다. 그리고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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