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북 유럽의 사회주의 복지 제도를 찬란하게 묘사하는데 상용되는 구호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국가가 생계와 복지 후생을 책임져 준다? 달콤하기 짝이 없는 유혹이다.

우리 정치판에도 때 아니게 복지 논쟁이 발발했었다. 전교조 출신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 급식 사탕으로 교육감 감투를 거머쥐어버리자 그 약발이 신통하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깨닫기라도 한듯이 이제는 너도 나도 복지 포퓰리즘에 목을 걸고 나섰다. 민주 민족 통일로 울겨먹던 버릇이 복지로 옮겨 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한 마디로 아무 나라나 시행할 정책 대상이 아니다. 복지는 인구 수 백만 명에 불과한 소 인구국에서는 가능할 지 모르나 한국처럼 인구 과잉국은 복지 정책 하나를 도입할 때 마다 한 뼘 씩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복지 정책이란 한마디로 많이 가진 편의 것을 빼앗아 덜 가진 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의 제도이다. 그것은 말이 복지이지 실체는 수탈이다. 복지는 국가가 부자라서 그냥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먼저 빼앗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수탈이므로 많이 빼앗기면서 적게 얻는다는 이해를 가진 편의 이해를 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구성원 각자의 공생 의식도 필요하고 희생 정신도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정책 시행의 효율성 균형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를 위해 빼간 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식의 복지는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처럼 부패지수 일등의 나라가 복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의 정치인처럼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복지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이 북구식의 복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은 인구 과잉국이라는 사실이다. 인구 과잉국은 결코 복지에 성공할 수 없다.

왜냐?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적은 인구의 희생으로 수없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만약 현재의 경제력에 인구가 1000만 미만이라면 복지는 가능할 지 모르겠다. 그것이 현재 북유럽에서 복지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100만의 인구가 4천 5백만 명의 복지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 같은 상황의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복지를 위한 증세 인구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방법은 결국 복지 세금의 신설 증가를 의미할 뿐이고 그것은 또다시 희생 정신, 공생 의식, 투명성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희생 공생 투명성 문제에서 한국이 복지할 준비 정도는? 웃기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복지 정책은 인구 소국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이다. 한국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국가 채무국으로 떨어지고 일본이 위기감에 사로잡힌 사실도 그 실례가 된다. 포퓰리즘에 물든 책임없는 정권이 몇 년만 복지를 남발해도 나라 살림은 거덜이 난다. 거덜이 난 국가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폭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지를 할 량이면 약자 소외 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구상해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약자가 보호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입으로만 서민 서민 중얼거리지 말고 누가 더 많은 공짜밥 얻어먹을까 눈치만 키우는 복지 하지 말고 약자의 밥그릇이 부당하게 약탈당하지 않도록 해주기만 해도 된다. 그것이 최상의 복지일 것이다.

남의 것 나누어 먹는 재미에 길들여지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자기만의 작은 성취라도 즐거워하는 정신적 복지를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천만리 길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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