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이없는 탈북자들의 행태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

『"탈북자 66％, 정부 정착지원금 北에 송금"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탈북자의 60％이상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지원금을 송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는 지난해 11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30세이상 탈북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0명(전체 응답자의 71.4%)이었고, 이들 중 66.2％는 '정착지원금'을 송금에 이용한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는데, 정착기본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 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2004년까지 많게는 1인당 3천만원 가까이 지원됐지만 점차 액수가 줄어 2005∼2006년에는 1천만원, 2007년 이후에는 600만원씩 지급됐다. 주거지원금은 1인당 1천300만원선이지만 주거지역별로 다르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자 정착기본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정착기본금을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증액할 계획이다. 탈북자의 송금 재원은 정착지원금 외에 저축'(33.8％), '외부지원(11.7％)이 뒤를 이었고, 돈을 빌려 송금하는 경우(7.8%)도 있었다. 송금 경험자 중 52.8％는 브로커에게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냈다고 답했고, 송금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냈다는 응답자도 4.5%나 돼 상당수가 비싼 수수료를 감수하고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수료에도 '보낸 돈이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3.8％는 '그렇지 않다', 21.5％는 '모르겠다'고 답해 전달 과정이 투명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남한에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항목에는 33.3%가 '그렇다'고 답해 이런 추정을 뒷받침했다. 송금 규모를 보면 연 1∼2회 송금한다는 응답이 80.8%였고, 1회당 송금액은 '100만∼199만원'이 47.6%로 가장 많았다. 2010년 8월 현재 30세이상 국내 거주 탈북자는 1만1천157명(통일부 자료 기준)으로,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연간 약 120억원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셈이 된다. 탈북자 10명 중 8명은 북한의 가족이 돈을 받아 '생계유지'에 쓴다고 했고 '장사밑천'(4.9%), '빚갚기'(3.7%)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1983년 2월 25일 당시 대위의 신분으로 미그 19전투기를 몰고 월남(탈북)해, 공군대학 정책연구위원 및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2002년 5월 4일 간기능부전증으로 사망한 이웅평 대령, 그리고 북한군 해안경계부대의 군의관으로 있으며,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11명의 일가족을 구성원으로 해 1987년 2월 8일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도착했던 김만철 씨 일가 등.. (비록 그가 생각했던 '따뜻한 남쪽 나라'가 사실은 인도네시아이긴 했지만)
이 때만 해도 탈북자에 관한 관심(그것이 호기심이었을 지라도)이 높았고, 그들의 생사를 건 탈북에 국가의 지원에 더해 각계 각층으로부터도 도움과 격려가 이어졌으며, 메스컴에서도 이를 메인 타이틀로 장시간 보도를 했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이 '탈북'이라는 소재는 별 주목을 받지못하고 있는게 사실인 오늘이다.
그만큼 탈북자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한 무뎌진 감각과, 대한민국 內에 분명 존재하는 종북주의자(혹은 친북 매체)들의, '위대한 김정일 지도자'의 품을 박차고 나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들을 향한 잡아먹을 듯한 시선과 철저한 외면이 더해졌으니..
그리고 몇 몇을 제외하곤 그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이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삶이 팍팍하다는 것 역시 알고있다.
전혀 다른 외모의 외국인들도 귀화라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그래도 같은 핏줄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더구나 북한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증오로의, '살아야 하겠다'란 그 절박한 원초적 본능에 따라 자유 대한으로 온 이들임에, 이들을 보는 시선은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이건 아니지않는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목적으로의 종자돈인 '정착지원금'을, 심지어는 돈을 빌려서까지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음이 황당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정착지원금..
그러나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지원금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대북 지원금이라 불려야 하지않을까?
왜 내가 내는 세금이 본래의 목적지를 비웃고 북한으로 송금되는가 말이다.

물론 탈북자들의 심정을 이해못함이 아니다.
그 지옥같은 김정일 하의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왜 눈에 밟히지 않겠는가?
남아있는 핏줄에게 도움을 주고싶은 건 인지상정이니..
허나 당신들이 보낸다는 그 돈이 과연 얼마나 가족들의 손에 쥐어지리라 생각하는가?
브로커들에게 빼앗기는 송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돈은 생각치도 말고, 그럼 그 나머지는 온전히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들어 갈 것이라 믿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북한에서 살았었기에 그 누구보다 북한의 실정과 체제를 잘 알고있을 이들이, 어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지 알다고도 모를 일이다.

이 기사를 보고있자니, 어쩌면 김정일은 오히려 탈북자들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탈북자 머리 수와 제 지갑에 들어오는 달러는 비례할테니 말이지.
탈북자(脫北者)..
당신들은 진정한 탈북자인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몰아세움이 지나치다 비판을 할지도 모르지만, 몸만 북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있고, 마음은 아직 완전히 북한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당신들은 완전한 탈북자가 아니라 '잠재적 탈남자(脫南者) 가능성 群'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북 송금 용도로 쓰이고 있는 정착지원금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더하기 위해  "내 세금 돌려줘!"란 말은 않겠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든 관여치 않겠다.
단, 대한민국 內에서란 조건은 있지만..
허나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하여'란 참으로 순진하다못해 어리석은 짓만은 그만했으면 한다.
그 돈이 희망처인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잖는가? 

마음은 아프겠지만, 북한을 탈출할 때의 그 각오와 용기의 1/10이라도 내어,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내가 보내는 돈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손에 쥐어지겠지.."란 생각으로 정착지원금을 북에 송금하고 얻는 정도껏의 만족감이란, 이같은 심리적 자위는 이제 그치기를 바란다. 
정부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개선과 보완에 힘써야 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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