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박근혜 前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주제는 '복지정책'이라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표와 복지담론 및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前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포장만 있고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발표시기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복지론의 출발점이자 명분은 박정희 前 대통령의 유언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이라는데, 박 前 대통령 시대의 저임금이나 노동탄압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였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前 대표의 과거 '줄푸세' 공약과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 줄푸세 공약을 포기할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포장하든 그것(한국형 복지)은 무의미하고 가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유세 신설에 대의원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과 온도차가 많다. 복지논쟁이 세금논쟁으로 비화되면, 복지정책은 뒷전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박근혜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복지'라는 것을 알아보면, '사회 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국민의 보편적 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뜻과 내용은 더없이 좋으나, 현실적인 한계라는 즉 5천만명에 달하는 국민 개개인에 맞춘 복지정책이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물론 기존의 생활 수준이나 교육의 정도, 그리고 나이 등등을 기준으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들 각자의 능력(잠재적 능력을 포함한)을 수치화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와의 차이에 따른 불만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니 말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석하여 계획을 세우는가에 따라, 지역별 간 차별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여기에 각 지방 간 편차가 심한 재정(자립도) 역시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복지 정책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동(이사)이 급격히 늘어나는 혼란도 상상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직 확정된(재원 마련, 철저한 조사 등 세부 사항까지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을 두고 수정과 보완 등을 통해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형 복지'를 발표함에 있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 말하고 있는 '박근혜 복지론의 출발점이자 명분은 박정희 前 대통령의 유언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이란 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과 박 前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겹쳐 떠올림에, 박 대통령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저들로서는 '한국형 복지'라는 머릿글만을 보고도 전투태세를 취했을 것임에, 이같은 아당들의 비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이번 정세균 의원의 공개토론 제의는 이 한국형 복지의 본질에 대해 논하려하기 보다는, 그의 잔머리굴리기에서 나온 이득챙기기가 주 목적이지싶다.
정세균.
비록 그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 역시 차기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 중 한 명임이 분명하다.
선두 주자群인 손학규는 지방을 돌아다니며 정부를 비판하는 유세 아닌 유세를 했고, 정동영은 '북한 방문'을 들고나와 떼를 써댔으며, 하물며 깜도 안되는 천정배까지 극악한 막말 선동으로 선두진입을 위해 발버둥쳤던 현실 앞에, 정세균 역시 이슈의 중심에 서고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는가?
하여 머리 굴리고 굴리다 나온게 바로 이 '공개토론 제의'라고 생각된다.  
허나 이같은 정세균의 음습한 저의를 눈치못챌 이 누가 있을까?

* 앞서 언급했 듯,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과 박 前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이어 떠올리게 함으로써, 박 대통령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민주당 민노당 등의 지지자 포함)에 대한 무언의 협조를 바라고 있음이다.
여기에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들까지 더해진다면(각 지지자들 사이의 더욱 격한 감정싸움), 200% 이상의 성과라는 생각이었을테고.

* '박 前 대통령 시대의 저임금이나 노동탄압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였다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혼자만의 주장을 사실인 양 호도함으로써, '그의 딸인 박근혜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주입시키려 함이다. 
당시의 시대상황(여건)은 일 푼도 고려치않고 내뱉는,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끼워맞추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는 말이지.     

* "박 前 대표의 과거 '줄푸세' 공약과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말..
줄푸세가 뭔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 무슨 까닭으로 복지국가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렇게 말만 해대고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
아마도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삭감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가 본데, 4년이 지난 지금의 생각을 들어봄이 우선이지 싶다.   

* 부유세 신설에 대의원 80% 이상이 찬성했다'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과 온도차가 많다. 복지논쟁이 세금논쟁으로 비화되면, 복지정책은 뒷전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삭감을 그리도 비난해대면서, 한 편으론 또 부유세에는 반대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뭐 부유세도 안걷고, 세금도 삭감안하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가?
노름판에 끼일려해도 자금이 있어야 함에, 하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정책에 대해 '재원 마련'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정세균이다.
부유세를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복지에 쓰여질 재원의 출처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는 이가, 복지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하자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것이란 말씀.. 

* 마지막으로 정세균이 공개토론을 주장함에, 그가 진정 이런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고 했겠는가의..  
이렇게 정세균이 "공개토론하자~"는 한 마디했다고해서, 박근혜와의 토론이 성사될 것이라고는 보지않는다.
이것은 정세균 본인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치고 빠지기'란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
공개토론이 성사안되면,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정책에 믿음이 없기에' 등의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내가 이겼다~" 소리치며 제가 제 손을 들어주며 이름값을 높혀볼려는.. 

뭐 몇 개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지만, 다는 아니더라도 반 이상은 아마 맞을 것이다. 
정세균의 도가 튼 잔머리굴리기..
하지만 박근혜 前 대표와 참모들 역시, 이같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저들의 비난을 차단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내놓을 정책에 대해서는 완벽한 구성을 갖춘 뒤에 발표함이 좋을 것같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이는 박근혜 前 대표뿐만 아니라, 타 후보군들에게도 해당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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