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조와 이재오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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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학 작성일11-02-09 08:23 조회1,793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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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조와 이재오의 개헌
지금 우리 애국세력들은 이재오가 추진하는 개헌에 관하여 걱정이 크다. 흉물(凶物)은 속마음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민전과 민중당을 거쳐 민정당으로 들어온 이재오는 속마음을 감춘 채 좌익에서 우익으로 건너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흉물(凶物)이다. 그런 이재오가 시도하는 이번 개헌의 주목표가 헌법3조와 4조라는 우리의 시각은 다만 우려로 그치지 않는다.
그만큼 이재오는 과거의 붉은 행적에서 지금까지 그 궤적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가장 믿는 동지가 이재오라는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람이다.
이재오가 개헌 시에 헌법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는 조항을 고쳐서 ‘현재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곳만이 대한민국 영토다’고 한다면, 북은 주권국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통일 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북이 내홍(內訌)에 의해 무너어져도 우리는 북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은 귀화신청을 해야 하고 시험을 보고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북한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3조를 고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동포형제들을 버리는 꼴이 된다 할 것이다.
이재오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다. 그런 자가 지금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은 속임수에 불과하고, 실제론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언컨대,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에 이어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북한은 잃어버린 우리 땅이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이기에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이다. 또한 북한정권은 북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단체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은 불법으로 휴전선 이북을 점거하고 있는 반역자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이다.
지금 북한동포 2300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당장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체제로 복귀시켜야 할 우리 국민이며,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우리의 형제들이다.
필자(筆者)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재오를 꼽는다. 그가 김일성에게 충성편지를 올린 남민전의 인물이며, 새롭게 태어나야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가로막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정신은 박정희 정신의 부활이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다시 박정희 정신을 부활시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세계를 향해 웅비할 때다.
그럼에도 이재오는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박근혜 대표를 독재자의 딸로 매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오는 헌법을 고쳐 북한을 주권국가로 만들려는 반역자다. 2300만 북한 동포를 같은 민족, 같은 형제에서 분리시키려는 민족반역자이다.
그러므로 개헌을 위한 시도는 음모이며, 결과는 무효다.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인사이드 월드 논설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댓글목록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영토조항을 고치면 북한 붕괴시 중국한테 북한땅을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개헌공방과정에서 빨갱이와 애국세력의 색깔이 선명히 드러나겠군요....
정재학님의 댓글
정재학 작성일
달마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박정희 정신의 부활일 것입니다.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전 국민적인 운동을 통해 새로운 나라, 통일과 대륙을 향한 굼을 키울 때입니다.
박정희 정신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시대정신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저 역시 박근혜 대표 주변에 제5열들이 포진해 있을 거란 심증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근혜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침투해온 북한의 의도가 집요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에 정재학님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리셨는데.... 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박근혜주변에
오열이 침투해 있다면 그건 박근혜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제가 볼땐 박근혜가 져야 할 책임을 북한에게 지우고, 박근혜가 떠맡아야 할 역할을 우리들이
떠 안아야 할거라면 우리에게 박근혜란 인물이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뒤늦게 전에 올리신 댓글을 읽고 급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한나라당 내의 빨갱이 색출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삼아 개헌논의에 불을 한 번 지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도대체 개헌이고 나발이고 뭐하자는 것인지.
정재학님의 댓글
정재학 작성일
독일통일 후 브라트 수상의 측근마저 동독 간첩이었습니다. 장개석과의 내전에 몰입한 모택동은 그 측근에 첩자를 심습니다. 따라서 장개석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지요.
북은 5.16쿠데타까지 알고 지지선언을 준비했습니다. 혁명군부가 반공선언을 하자 지지를 포기했지요.
박근혜 대표라고 해서 가만 놔두었을 가닭이 없습니다. 박근혜 주변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우리 우익들이 박근혜 핵심에 포진하여 그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나 현재 핵심에 잇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게시판상에서 박근혜에대한 이해를 가장 심도있게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되어
다시 묻습니다. 이명박이 이재오를 극복 못하드시 인사권을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익들이 박근혜 핵심에 포진할 수 있을까요?
정재학님의 댓글
정재학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대표를 지지하는 서강대 출신들의 서강포럼이 좌파운동권에 접수되었고(좌파와의 연결고리를 미끼로 했다함), 최태민과 관련된 인물이 박근혜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좌파는 애무 치열하게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좌익으로 구성된 인의 장막은 박근혜 주변의 인재풀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 검증된 우익인사들과 우익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박근혜 대표 주변을 에워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포위한 뒤, 사상과 이념이 의심스러운, 혹은 그들의 동선에 좌파적 성향이 잇는 인물들을 솎아내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박근혜 대표 핵심부를 포위하는 작전입니다.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공감하며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panama님의 댓글
panama 작성일정재학님! 홧팅입니다!
달마님의 댓글
달마 작성일
더 이상 질의를 해봐야 납득할만한 새로운 답이 나올 것 같지않아
질의를 멈추었었는데....
우익들이 박근혜의 핵심부를 포위하면 된다는 구상이 참으로 안이합니다.
이명박은 조갑제 등, 일군의 우익들이 포위하고 있지 않아 지금 제 갈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은 조갑제 등류에 의해 선출되다시피 한 인물이지만
대통령 되고나선 조갑제 우익들에 의하여 계속 비난 받고 있지요.
"改憲은, 돌팔이 의사가 생사람의 뇌수술을 하겠다는 것."
[최신정보 趙甲濟, 2011-02-08]
그러니까 님의 표현대로 우익에 의해 포위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이명박은 우익들의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
제 갈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상한 개헌 직전까지 오질 않았습니까?
지금 박근혜는 이명박 보다 더 나쁜 자질과 조건들을 가지고 우익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학님의 댓글
정재학 작성일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후일 선거전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박근혜 대표를 압박할 것입니다.
1. 당신도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2. 당신 주변에 포진해 있을 제5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아스팔트 우익에 대한 배려는 무엇인가?
4. 전교조를 없앨 것인가?
등입니다.
우리도 좌익들만큼은 치밀하거나 도전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침뱉고 돌아설 때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