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어떤 것을 고치려면, 모종의 부족함 또는 장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는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 고칠 이유라곤 없다 할 것이다. 현재 이 나라에 부족한 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원 확보,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물가 안정이지 4대강에 보를 설치하거나 아무 불편도 주지 않는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일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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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란 것이 권력 싸움에 이긴자에 달린 것이란 말도 있긴 하지만,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은 사실상, 이론상 및 실제상의 수요에 부합 된다기 보다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정치편의를 위해 고쳐져 왔었고 현행 헌법은 그나마 그간의 부끄러운 점들을 보정한 헌법에 해당되며 아직 갈아치울 때는 아닌 것이다.

어차피 헌법이란 것 뿐 아니라 모든 법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상황의 많은 변화 누적에 따라 변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언젠가 모든 여건이 잘 무르익었을떄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조되어야 하는 것이 현행 헌법의 운명이지만, 그래도 지금이 개헌할 때는 결코 아니다. 현정권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개헌되어야 한다고 느닷없는 긴급성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을 보노라면 더욱더 기가 차다.

이원집정부제(이원적 정부제) 라는 것이 대체 뭐던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로 들어가면 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치와 행정을 나누어서 나라를 이끈다고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이미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있는 것 부터가 그러한 것이다.

*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의회는 내각을 견제하며 문제가 있을시 내각은 연대책임을 진다.

는 는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중대한 것은 이원집정부제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의회를 해산시켜버리면 의회의 내각 및 국정 견제기능은 소용도 없는 것이고 의회란 곳이 공정을 떠나 눈치를 봐가며 약한것만 견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의회해산권을 행사 했을시 제3공화국 헌법의 국회해산권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수 있다.

현정권에서 개헌을 해놨다하여 현정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기정권서 부터 그것에 의거하여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정권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쓸수도 없는 개헌을 왜 서두르는가에 의혹의 시선이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5년 단임제를 고쳐서 4년 중임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차피 단임제로 끝난 것이니까 이명박이 임기가 다해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대통직에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신의 "가신격 사람들" 이 자기를 이어 대통직이건 총리직이건 맡으면서 이 나라가 꾸려나가지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이건, 이 나라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철저히 사리사욕을 위한 개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며칠전에 이명박이 대국민 담화식으로 한 3사 티비 시청율은 한자릿수 그것도 4~5%에 불과한 시청률을 보였으며, 이는 시청자 95% 가량이 '꼴도 보기 싫어서'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단 이야기가 된다.

자고로,칭송을 주로 받으며 스스로 당당한 사람들은 물러감에 미련이 없는 법이다. 또한 인간성이 제대로 된 패자는 '패자는 말이없다' 는 말에 따라 고개 숙이고 묵묵히 물러가는 법이다.

이제 임기 후반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국민들로 부터 칭찬이란 것을 들어보긴 커녕 욕지거리와 비난만 들어온 현정권을 이끌어온 이명박이 대체 무슨 염치로 개헌을 하는지 참으로 어이거 없고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

현정권을 맡고 있는 지도자라면, 청치경제문화사회 할 것 없이 국민들 대다수에게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차기 정권에 바톤을 넘겨주었을때도 뒤통수가 근지럽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뒤가 구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 및 자기 주변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개헌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애시당초 싹수가 노란 것이었음을 되돌이켜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명박 및 주위 사람들이 법 전문학자도 아니다. 더구나 헌법학자들도 아니다.

현재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 전념하고 있는 아무죄 없는 헌법학자들을 데려다가 그 학자들의 양심적 지식과 학문적 소양에 위배되는 것을 칼날을 곱게 들이대며 이러 저러한 식으로 헌법을 뜯어 고치라고 곱게 욱박지르고 할 것임을 생각할 때, 헌법학자들의 양심지키기 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모든이가 너무도 잘 알듯,헌법은 우리나라의 기강이요 뼈대이며 이 나라가 나아갈 길 및 행할 것을 적은 최고의 법이며 결코 함부로 손댈 것이 못되는 것이고, 또한 헌법은 양심없은 현 위정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 있는것임을 생각할때,

우리 국민 모두는 현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강력한 철퇴를 가지고 맞서야 할 것이다!!

common sense.